공동폭행 가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처벌될까(절차·합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으로 함께 입건됐는데 본인은 직접 때리지 않았다면, 가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일행과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본인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말리려 했을 뿐인데" 싶은 상황이 가장 억울합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를 보고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싶어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친구를 말리려고 끼어들었을 뿐인데,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명단에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CCTV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그 손짓이 가세한 걸로 보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잠을 설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동폭행은 누가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절차를 차분히 짚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동폭행이 되나요 핵심은 가담의 정도입니다. 둘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으로 가중되어,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함께 위세를 보이거나 가세한 정황이 있으면 공동가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거나 말리려 한 정황이라면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과 안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다친 결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진단서상 상해가 인정되면 상해죄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또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치도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체로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처분,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고, 사실관계나 가담 정도에 다툼이 있으면 재판까지 가며 길어집니다.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핵심은 길이가 아니라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가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 이른 단계에서 시도하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합의의 가치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므로,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나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이 남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증거로서 양형에 무게를 가집니다. 합의 시점도 변수입니다. 같은 합의라도 수사 초기에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와, 재판 막바지에 마지못해 한 경우는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빠를수록 진정성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절차를 통한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공탁이라는 길이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본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격자나 현장 영상이 있다면 가담 정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합의 시점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도 한 축입니다.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가담 정도가 약했던 사람이 현장 영상과 진술로 역할을 구분받아 다른 가담자와 달리 평가된 경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영상·진술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마무리하며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진 않지만,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당황한 채 진술부터 하기보다, 본인이 한 일과 안 한 일을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분히 단계를 밟으면 길은 보입니다. 메일 제목에 '공동폭행'이라고만 적어 그날의 상황과 본인 역할을 lawsa19@naver.com으로 정리해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현장 영상이 있다면 진술 전에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니, 조사 일정 전에 알려 주세요.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상해죄 #형사절차 #합의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