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멸시효와 합의 공탁 기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산재 보상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양·휴업·장해 급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라는 시효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 먼저 알아야 할 시효 — 3년과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 사라지는 것)가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은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 기산점, 즉 기간이 시작되는 날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 장해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헤아립니다. 시효가 며칠 차이로 갈리기도 하므로, 날짜 계산은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산재 보상과,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시효도 따로 흐릅니다. ## 공단 보상과 회사 합의는 다른 트랙이다 산재 승인을 받아 공단에서 받는 보상은 법으로 정해진 항목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나 보상에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그 합의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미처 확정되지 않은 후유장해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합의가 막히면 — 공탁의 자리 손해배상 다툼에서 가해 측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 해도 피해자가 받지 않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변제공탁으로 그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형사공탁과는 성격이 다른, 민사상 변제 수단입니다. 공탁이 곧 분쟁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의사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지연이자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국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시효를 멈추거나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시효가 다가오는데 다툼이 끝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는 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하고 미루기보다, 일단 청구해 권리 행사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는 최고나 소 제기 같은 방법으로 시효 문제를 관리합니다. 다만 최고는 일정 기간 안에 다음 절차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한 번 보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영역이라, 날짜 관리 자체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별 시효(3년·5년)와 기산점을 먼저 확인할 것. 둘째, 공단 보상과 회사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므로 합의 범위를 신중히 볼 것. 셋째, 합의가 막히면 변제공탁이라는 수단이 남는다는 것.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정되어 추가 청구를 검토한 경우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결론은 진단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산재 #소멸시효 #산재보상 #손해배상합의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