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잠깐 빌렸다 갚으면 횡령이 아닌가 —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둘러싼 물음들에 답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잠깐 쓰고 곧 채워 넣으려 했을 뿐인데, 이게 횡령이 됩니까." 업무상 횡령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물음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횡령죄의 가장 어려운 쟁점, 곧 '불법영득의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오가는 물음들을 따라가며 그 경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 "맡아 둔 돈을 마음대로 쓰면 다 횡령인가요" 먼저 횡령죄의 뼈대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손에 쥐고 있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실상 지배뿐 아니라 법률상 처분이 가능한 상태까지 보관으로 봅니다. 위탁받은 돈을 은행 계좌에 넣어 두었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통장 속에 들어 있는 회삿돈도 '맡아 둔 재물'에 해당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의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맡은 돈을 '맡은 목적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본래 쓰여야 할 곳이 아닌 곳에', 권한 없이, 내 것처럼 돌려 쓰는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납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곧 갚을 생각이었다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많은 분이 기대를 거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된 판례의 흐름을 빌려 보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태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맡은 돈을 권한 없이 사적인 용도로 돌려 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났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례의 쟁점을 소개하는 것이며, 구체적 결론은 사용 경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환을 거부하기만 해도 횡령이 되나요" 조문이 '반환의 거부'를 따로 적어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드러내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평가는 달라지므로, '왜 돌려주지 않았는가'라는 사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예컨대 자신이 받을 정당한 채권이 있어 그 범위에서 보유를 주장하는 경우처럼, 거부에 나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횡령이 된다고 속단하는 것도, 반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 "처벌은 일반 횡령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저지른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스립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그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음을 따라오다 보면, 결국 모든 길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돈을 옮긴 그 순간, 나는 '맡은 목적대로' 쓴 것인가, 아니면 '내 것처럼' 쓴 것인가. 그 한 끗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남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그 흐름을 차분히 되짚어 보고 계신가요.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반환거부 #재산범죄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