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맞고소,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순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하지 않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요구 한 장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죄목은 성범죄인데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없으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건 무고 아닌가, 나도 맞고소하면 되지 않나"입니다. 휴대폰을 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넘겨 보며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가' 싶어 밤을 지새우셨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무고 맞고소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나에게 씌워진 성범죄 혐의 자체를 벗는 것입니다. 내 무혐의가 확인되어야 무고 주장도 비로소 힘을 받습니다. ## 무고죄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일 것 -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고의)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상대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무고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둘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적고,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무고를 다투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다르거나 오해가 있었던 경우는 무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맞고소를 먼저 던지면, 자칫 "혐의를 받자 보복성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1. 먼저 내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방어합니다. 2. 그 과정에서 상대 진술의 모순, 객관적 자료(메시지·CCTV·위치기록 등)와의 불일치를 확보합니다. 3. 내 무혐의가 확인된 뒤,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때 무고를 검토합니다. 즉 무고는 '복수의 카드'가 아니라, 내 결백이 증명된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이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고로 대응하면 된다"며 초기 방어를 소홀히 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초기의 진술 하나, 확보한 자료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다른 사례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나요 판례·보도로 알려진 경우를 일반화해 소개합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고 객관적 기록과 어긋난 점이 드러나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 신고의 허위성이 다퉈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알려진 다른 사례에서는, 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었더라도 그 바탕에 실제 사실관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무고로는 보지 않은 경우가 소개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완전한 허위였는가'에 있습니다. (이미지 핵심: 무고 성립의 갈림길은 '신고가 완전한 허위였는가'입니다.) ##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 상대와의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의 동선을 보여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지우면 결정적 증거가 사라집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분쟁(협박·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번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 두십시오. - 무고 맞고소 여부는 내 혐의 대응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석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려면 성범죄 무고 맞고소는 내 혐의를 먼저 벗는 일이 출발점이라, 첫 조사 출석 전에 메시지·통화·동선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를 함께 검토할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가지고 계신 메시지 캡처와 사건 경위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혐의 방어와 무고 검토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출석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억울함은 크지만, 그 억울함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은 감정적 맞대응이 아니라 차분한 사실 정리입니다.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결백을 밝히는 길도 무고를 다투는 길도 함께 열립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리 - 무고 맞고소보다 내게 씌워진 성범죄 혐의를 먼저 벗는 것이 순서입니다. - 무혐의로 끝났다고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고는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 메시지·통화·동선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피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성범죄무고 #무고죄 #무고맞고소 #억울한고소 #성범죄대응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