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거부] 음주에 사람까지 다쳤다면? 공탁이 마지막 카드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가 막혔다고 손을 놓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법적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형사공탁(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 음주 인피사고, 왜 합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주 인피사고(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무게가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이를 크게 고려합니다. 다친 사람의 회복과 용서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의가 늘 순조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 감정이 깊으면 연락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합의가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조차 보여 주지 못합니다. ## 합의가 막히면 공탁으로 진심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배상하려는 돈을 법원에 맡겨 두면 "나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도 진심을 전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반면, 공탁은 한쪽의 노력만 담깁니다. 그래서 공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어느 시점에 할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공탁부터 하기보다, 먼저 합의를 정중히 시도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뒤, 끝내 거부될 때 공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과 공탁이 함께 제출되면, 피해 회복 의지가 한층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했지만 신속한 형사공탁과 진지한 반성 정황이 함께 소명되어 형이 비교적 가볍게 정해진 경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건의 사정일 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음주 인피사고는 시간이 곧 전략입니다. 합의든 공탁이든, 재판 전에 마무리되어야 양형(형량을 정하는 단계)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선고가 임박해서야 움직이면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정중히 제안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셨나요? 거부당했다면 공탁 금액과 시점을 정하셨나요?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에 다툴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셨나요? 이 가운데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합의와 공탁의 순서부터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음주인피사고 #형사합의 #형사공탁 #음주운전처벌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