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별점 하나로 명예훼손이 될까, 유의할 점 체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음식점에 별 하나를 남기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반대로 가게가 손님의 솔직한 후기에 고소하겠다고 하면, 그 말은 정당할까요. 온라인 리뷰가 일상이 되면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 Q1. 별점만 줘도 명예훼손인가요 별점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摘示, 드러내어 알림)'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별 하나라는 평가는 글쓴이의 주관적 만족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별점에 따라붙는 글입니다. 그 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담기고, 그것이 가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와 단순한 의견·평가는 다릅니다. "음식이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같은 주관적 감상은 의견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는 서술은, 그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적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Q2. 온라인 후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인터넷 게시글이나 후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즉 거짓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Q3. 그럼 솔직한 후기는 모두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봅니다. 즉, 후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위생 상태나 응대 문제를 사실대로 알려 다른 손님이 참고하도록 한 후기라면, 표현이 다소 날카로워도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 앙갚음으로 같은 글을 반복 게시하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비방 목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내용만이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의 강도, 게시한 횟수와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한 문장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된 사례들을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한두 번의 솔직한 후기인지, 의도적으로 반복·확산시킨 게시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곤 했습니다. ## Q4. 후기를 남길 때 무엇을 유의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겪은 사실만 적습니다. 추측이나 단정적 비난("이 집은 사기다" 같은 표현)은 위험을 키웁니다. 둘째, 표현을 절제합니다. 모욕적 언사는 명예훼손과 별개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거를 남깁니다. 사진이나 영수증 등 실제 경험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공익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같은 내용을 여러 플랫폼에 반복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솔직한 후기와 의도적인 확산은 비방 목적을 따질 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알리는 것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 Q5. 반대로 가게 입장이라면 부당한 별점 테러를 당했다면, 캡처와 게시 시각, 반복 정황을 차분히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적 후기가 곧 명예훼손인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지·공익성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까지 무리하게 문제 삼으면, 오히려 분쟁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 한 줄에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가게의 명예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 경계가 늘 또렷하지는 않은데, 당신이 지금 남기려는 그 후기는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감정에 기댄 것인가요?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리뷰명예훼손 #별점테러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