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한번 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아이가 자라면 약속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에 관한 약속을 정해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약속이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사는 곳이 바뀌고, 부모의 사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한번 정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 1단계 — 면접교섭은 '바꿀 수 있는 약속'임을 먼저 이해하기 가장 먼저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정함은 영구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정한 횟수와 시간, 인도 장소가 지금의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을 '한쪽이 약속을 어겼다'는 시선으로만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변했으니 약속을 다시 짠다'는 관점이 현실적인 해법에 가깝습니다. ## 2단계 — 무엇이 기준인가, 아이의 시선에서 본다 다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문제에서 법이 거듭 강조하는 단 하나의 축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지금의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학원과 친구 관계가 생기면, 어린 시절에 정한 주말 일정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라 부모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된 가사 분쟁 사례들을 보면, 이런 변화가 면접교섭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 모두로 작용해 왔습니다. 핵심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그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 3단계 — 어떻게 바꾸는가, 합의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법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순서로 보면 두 단계입니다. 먼저 두 부모가 협의로 조정하는 길입니다. 변경된 일정에 서로 동의한다면 이것이 가장 빠르고 아이에게도 덜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만 바꾼 약속은 나중에 다시 다툼의 씨앗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는 왜 기존 정함이 지금의 아이에게 맞지 않는지, 변경된 안이 어떻게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생활 변화, 거리, 학사 일정 같은 구체적 사정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변경을 구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상대 부모를 탓하는 데 이야기의 초점이 쏠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호소가 아무리 절실해도, 그 자체가 면접교섭을 바꿀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판단의 축이 어디까지나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상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의 일정이 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준다"는 방향으로 풀어 설명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아이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이는 자료, 이를테면 등하교 동선이나 주말 일과표 같은 것이 그런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 끝으로 — 다시 짜는 일은 실패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면접교섭을 다시 조정하려는 분들이 종종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처음 정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삶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라는 아이에 맞춰 약속을 손보는 일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계속 돌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의 정함이 아이에게 버겁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협의로 풀 수 있다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출발점에 아이의 시선이 놓여 있다면, 그 길은 잘못 든 길이 아닐 것입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변경 #양육자녀복리 #민법837조의2 #가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