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모욕죄,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향해 거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모욕죄 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방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판결(2022도14571)에서, 채팅방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표현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 모욕죄의 출발점, '공연성'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단체대화방입니다. 방에 있는 사람이 소수라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바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전파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최근 판례가 더한 '신중함' 앞서 본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 결을 더합니다. 표현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모욕이라기보다, 불쾌함을 거칠게 드러낸 정도**에 그친다면, 그 조악한 표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에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수위와 퍼질 개연성**을 함께 따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욕과 단순한 무례·불평을 가르는 선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가 그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야 합니다. 의견을 거칠게 말한 것과, 인격 자체를 깎아내린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살피나요 이런 판례 흐름 때문에, 단체방 모욕 사건에서는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방에 있던 사람의 수와 관계: 친밀한 소수인지, 열린 익명 공간인지 - 표현의 수위: 단순한 욕설·불평인지, 인격을 겨냥한 경멸인지 - 캡처·대화 흐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신고를 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여 주는 캡처**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부만 잘라낸 화면은 맥락을 왜곡하기 쉬워, 전체 흐름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 기간이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신고를 고민하는 쪽이라면 캡처를 온전히 남겨 두는 것이 각각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추가로 대응하다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한 박자 멈추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며 정리하면, 단체대화방 모욕죄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라는 두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표현이 거친 불평 수준에 그칠 때 그 두 번째 문을 더 엄격히 봅니다. 한 대목을 빌리자면, 법원은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반대로 늘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모욕죄 #단체대화방 #공연성 #전파가능성 #명예훼손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