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조사, 처음에 꼭 해야 할 4가지(초기 대응)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첫 대응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한 분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사무실에 앉으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경찰서인데 강제추행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한 통의 전화에,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하얘지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여겼던 그날의 행동이 사건이 됐다는 사실에, 당장 상대에게 전화해 '오해'라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다고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멈춰야 할 행동이 그 전화였습니다. 그 한 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부터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먼저 강제추행이 어떤 죄인지 알아두세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큰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처럼, 기습적인 형태도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볍게 여긴 행동이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 1단계 — 합의가 끝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으로 이 친고죄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즉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 2단계 —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당황한 상태로 조사에 임해 기억과 다른 말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간 순서, 장소, 동행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불확실하다고 솔직히 정리해 두십시오. ## 3단계 —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을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사과 시도(2차 가해나 회유로 보일 수 있음) 증거가 될 만한 메시지·자료를 임의로 삭제(증거인멸로 불리해짐) 사실과 다른 변명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진술 특히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져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접촉이 아닌 적절한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 4단계 — 다툴 지점과 정리할 지점을 나누세요 모든 사건이 같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형을 정하는 사정)에 집중할 사건인지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황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정이 달랐던 다른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른바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이라도 어떤 부수처분이 붙느냐에 따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그날의 객관적 정황과 자료로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무리하게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놀라셨겠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차분히 대응할수록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막막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단순한 작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지키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한 뒤 다툴 지점과 정리할 지점을 나눠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두면, 첫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날의 시간 순서를 정리한 메모와 관련 메시지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다툴 지점과 정리할 지점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기습적 접촉도 인정될 수 있어 가볍게 여긴 행동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 2013년 친고죄 폐지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진술 전 그날의 시간·장소·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첫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자료 삭제·즉흥 변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나누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대비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초기대응 #형법298조 #성범죄초기대응 #강제추행변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