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건, 초기에 무엇을 챙겨야 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고들 하십니다. 더구나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 막막함 앞에서, 초기에 챙겨야 할 것을 차분히 정리해 두려 합니다. ## 먼저, 촉법소년이 무엇인지부터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이 나이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경계가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는 날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또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1단계 — 사실관계를 차분히 파악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그치듯 캐묻기보다, 아이가 겁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설픈 입막음은 오히려 상황을 키웁니다. 아이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의미를 갖기에, 처음부터 진실하게 정리하는 편이 결국 아이를 지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사과를 어떻게 풀어 갈지도 초기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호자끼리 직접 부딪치면 오히려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진심을 전하되, 차분한 방식과 시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단계 —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 심리합니다. 결과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가벼운 처분부터, 수강명령·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넓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행위의 중대성, 반성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년 보호의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를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흔히 묻는 질문 하나를 덧붙이면, 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느냐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 기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록은 남을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막연히 단정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3단계 — 환경을 보여줄 자료 준비하기 소년부 심리에서는 아이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호자의 관심과 양육 계획, 학교·상담기관의 지원 등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공개된 자료들에서도,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이 처분 결정에서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자의 역할이 특히 큽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에 이르렀는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솔직히 들여다보고, 그 빈틈을 메울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보다, 어떤 변화가 실제로 마련되었는지가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시기의 사건은 아이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낙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단계씩 짚어 가면, 아이도 보호자도 이 시간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분히 곁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촉법소년 #소년사건 #보호처분 #소년법 #소년부송치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