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 변제하면 죄가 사라질까,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회사 돈 횡령은 변제로 메워 넣어도 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려놓았으니 죄가 안 되겠지." 가장 흔한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는 죄의 성립을 없애지 못하고 다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의뢰인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잠깐 빌려 쓰고 곧바로 다 채워 넣었는데, 그래도 죄가 되느냐"고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통장 사본을 꺼내 "보세요, 며칠 만에 그대로 돌려놨어요"라며 손가락으로 입금 날짜를 짚으셨습니다. 메운 사실만으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거라 믿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돌린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죄가 성립하는지가 정해지므로, 메운 시점이 아니라 빼낸 순간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변제하면 횡령이 사라진다는 생각, 왜 틀렸나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변제는 죄의 성립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 즉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업무를 맡아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벌어지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여기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어려운 말이라 풀어 적으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빼낸 순간, 이미 이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메워 넣어도,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이 많은 분을 당황하게 합니다. "잠깐 빌려 쓰고 곧 갚으려 했다"는 항변이 흔히 나오지만, 회사 자금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돌린 행위 자체가 이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당한 절차와 회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갚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가나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은 한 단계 무거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빼돌린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금액이 커질수록 단순히 형이 무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얼마를 어떻게"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셈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빼돌린 금액이 한 번의 큰 금액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조금씩 쌓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개별 금액은 작아 보여도 합산되면 규모가 커져, 생각보다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실수로 가볍게 여기다가 전체 그림에서 무게가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변제는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가 죄의 성립을 지우지는 못해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초기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횡령은 결국 누군가에게 실제 손해를 입힌 범죄이기에, 그 손해가 메워졌는지가 죄책의 무게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빼냈더라도, 끝내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자발적으로 회복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제는 시점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한참 진행된 뒤 마지못해 메워 넣는 것과, 초기에 자발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또 회사와의 합의서 한 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내용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남긴 문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하며 — 지금 할 수 있는 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제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을 가볍게 할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빼낸 금액과 경위를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사실관계가 흐릿하면 대응도 흔들립니다. 둘째, 피해 회복은 가능한 한 빠르고 자발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시점이 평가를 가릅니다. 셋째, 회사와의 합의나 진술은 혼자 결정하기 전에 점검받으십시오. 한 번 남긴 진술과 서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불안에 떠밀려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순서를 잡고 한 칸씩 정리하는 편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지고 계신 합의서 초안이나 자금 내역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어떤 문구를 조심해야 할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회사자금횡령 #업무상횡령 #횡령변제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