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의 유류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가 — 헌재 결정 이후를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다툼에서 '유류분'만큼 오해가 많이 쌓이는 제도도 드뭅니다. 유류분(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은 1977년에 도입되어 47년 가까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여러 조항에 대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면서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을 앞두거나 이미 분쟁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 확정되었고, 무엇이 아직 입법으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경계입니다. ##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류분이 폐지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양과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존재 의미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유류분권과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율 역시 종전과 같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에도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자녀나 배우자가 가지는 유류분 권리 자체는 흔들림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분명하게 바뀐 것 — 형제자매 유류분의 소멸 이번 결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효력은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부터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도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형제자매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최소 몫을 보장받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행 시점이 이미 지났으므로,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바로 적용되는 확정된 변화입니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영역 — '유류분 상실 사유' 반면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고 입법으로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2026년 시점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유류분 상실 사유'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했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똑같이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헌법불합치 영역들은 구체적인 법 조항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적용 모습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입법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시점의 법령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그래서 2026년에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부모·배우자의 유류분 권리와 비율은 그대로이며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는 이미 적용 중입니다. 셋째,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제한과 기여분 반영 부분은 입법이 진행되는 영역이므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이 깊게 얽히는 만큼, 법이 바뀐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권리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 유동적인지를 먼저 가려낸 뒤에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 #유류분개정 #형제자매유류분 #상속분쟁 #유류분상실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