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불송치·불기소, 다시 다투는 길(불복절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그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시 다툴 통로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캡처해 둔 게시물을 휴대폰에 가득 모아 두고도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하십니다. 밤늦게까지 그 글과 댓글을 다시 읽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왜 혐의가 없다는 거지'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억울함이 두 배가 되더라는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장의 결과는 끝이 아니라 남은 통로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 먼저, 온라인 명예훼손의 두 갈래를 구분해요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크게 두 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 줄여 부릅니다)상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SNS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가중해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의 적시'와 '비방의 목적'이라는 두 축입니다.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공익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릴 목적이었는지가 성립 여부와 형의 무게를 가릅니다. 신고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면, 바로 이 두 축에서 평가가 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불복을 생각할 때도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갈렸는가'를 먼저 짚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형사 절차에서 결과가 나빴다면 상대를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이라는 통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상급 검찰청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재정신청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청구 기간과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에 '어느 통로가 열려 있고 언제까지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기간을 넘기면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 민사와 플랫폼이라는 또 다른 통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명예가 훼손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사는 별개의 판단 구조와 입증 기준을 가지므로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가 '국가의 처벌'을 묻는 절차라면, 민사는 '나의 피해 회복'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한편 게시물 자체에 대한 대응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침해 사실을 더 분명히 정리해 다시 소명하거나 다른 통로와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플랫폼 대응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사안에 맞게 함께 또는 순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실질적인 준비는 '기록의 보존'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글, 댓글, 화면, 작성 시각, 주소(URL) 등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갈무리해 두는 일이 모든 통로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절차로 가든, 결국 '무엇이 게시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캡처해 둔 게시물을 02-522-1232로 문의 주시거나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이의신청·항고 중 어느 통로가 열려 있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시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 정리하며 오늘 내용을 짧게 추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룰 수 있고,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이 판단의 두 축입니다. 둘째,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나와도 이의신청·항고 등 다시 다툴 통로가 있으며, 이때 기간 확인이 가장 급합니다. 셋째,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과 플랫폼 삭제 요청이라는 통로가 있고, 이들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결과는 끝이 아니라, 어느 통로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입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불송치 #불기소 #불복절차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