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불법영득의사, 회삿돈 잠시 쓴 것과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회삿돈을 잠시 융통한 것과 횡령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다뤘는가'라는 깊은 골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오던 분들이 제게 오실 때는, 대개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를 한아름 안고 오십니다. 결제일을 맞추려 회사 자금을 잠깐 옮겼다가 미처 제때 메우지 못한 기록을, 새벽까지 몇 번씩 다시 짚어 보다 손이 떨렸다고들 하세요. '나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왜 횡령이라고 하지' 싶어 밤잠을 설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돈의 이동'이라도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점의 자료부터 챙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 업무상 횡령죄의 기본 구조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이 '업무로 인한 것'일 때, 즉 직무상 맡아 관리하던 돈이나 물건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경리 담당자가 관리하던 회사 자금, 단체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 보관하던 공금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이 비거나 용도가 어긋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의 핵심 요건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란 정확히 무엇인가 불법영득의사는 어려운 한자어처럼 보이지만 풀어 보면 단순합니다. '불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영득'은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의사'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합치면 '권한 없이 남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사'가 됩니다. 판례는 이 불법영득의사를,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로 이해해 왔습니다. 핵심은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잠시 회사 계좌에서 옮겼더라도 곧 정당하게 정산할 의도였다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그 의사가 드러납니다. 결국 같은 '돈의 이동'이라도,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 사례로 보는 판단의 결: 용도와 정산 가능성 공개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려진 판단의 흐름을 보면, 법원은 몇 가지 정황을 종합해 의사를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하던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개인 빚 변제인지 회사 업무인지), 사후에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있었는지, 장부를 조작해 흔적을 숨겼는지 같은 사정들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객관적 행위와 정황으로 거꾸로 짚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은 '경비를 임의로 집행했지만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그 지출이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개인적 이득으로 흘러갔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적법한 업무 집행으로 평가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고, 사적 유용으로 평가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다툼은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돈의 성격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모두 갚았으니 횡령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흐름을 보면,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마음을 품은 그 순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뒤늦은 변제나 반환은 피해 회복이라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이미 성립한 의사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워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그 돈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시점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삿돈을 잠시 쓴 것과 횡령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답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있고, 그 의사는 자금의 사용처, 정산 의도와 능력, 장부 처리의 투명성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할 부분도 여기에 맞춰집니다. 문제가 된 자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사용 경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남아 있는지, 정산이나 반환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법영득의사를 둘러싼 다툼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자료로 설명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지고 계신 장부·통장 거래내역·정산 자료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연락 주시면, 어떤 자료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업무상 횡령은 돈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유무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 자금 사용처, 정산 의도·능력, 장부의 투명성으로 그 의사를 판단합니다. -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의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형사변호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