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형이 생전 받은 재산도 되찾을까(사전증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으로 형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까지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것이 없을수록 오히려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며칠 전, 한 분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떼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형이 생전에 다 받아갔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같은 막막함을 안고 계실 분들을 위해, 생전에 빠져나간 재산까지 끌어와 유류분을 다투는 과정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손때 묻은 수첩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넘겨준 날, 형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진 날이 당신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평생 농사지으신 아버지 땅인데, 장례 치르고 나니 제 앞으로는 한 평도 없더라'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형은 30년 전 일이라 이제 와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냐'고 물으시는 그 눈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첩에 적힌 날짜 하나하나가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 유류분이 뭔가요? 받은 게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은 게 없을수록 유류분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자녀는 빈손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본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장에 다 적혀 있으면 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한쪽이 몰아 받았더라도 부족한 만큼은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그 사실이 곧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생전에 형에게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전증여가 유류분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는 돌아가신 시점에 남은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넘어간 재산을 기초재산에 다시 합산합니다. 이를 사전증여라 부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② 여기에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간 사전증여를 더합니다. ③ 빚을 빼서 기초재산을 확정합니다. ④ 그 위에서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핵심은 ②입니다. 자녀처럼 함께 상속받는 사람에게 미리 준 재산은 시점 제한 없이 합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은 30년 전에 받았으니 이제 와 무슨 소용이냐"는 말은 생각만큼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와 등기 이전 시점을 하나씩 복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막상 청구하면 다툼은 어디서 가장 길어지나요? 대부분 '그 재산이 증여냐 아니냐', '얼마로 볼 것이냐'에서 가장 길어집니다. 받은 쪽은 보통 이렇게 맞섭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갚은 거다", "내가 부모를 모신 대가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사실인정 다툼으로 바뀝니다. 평가 기준 시점, 부동산 가액, 자금 출처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제가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 오며 느낀 점은, 유류분 사건은 결국 '기록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증여 시점과 평가액을 다시 짚어 상고이유서 단계까지 법리오해를 다툰 적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 시점 하나가 부족액을 크게 바꿉니다. 유류분 다툼은 한 번 매듭을 느슨히 묶으면 나중에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촘촘히 모아두면, 뒤에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유류분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입니다. 사전증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기초재산으로 되살아나는 핵심 변수입니다. 억울함이 분명하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시점과 금액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셔도 좋습니다. ## 청구 전, 무엇을 먼저 정리할까 유류분 사건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형에게 재산이 넘어간 시점, 그때의 부동산 가액, 통장 거래와 등기 이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증여냐 아니냐' 다툼에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시점 하나, 금액 하나가 부족액을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에도 청구 기한이 있으니 자료만큼은 일찍 모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지고 계신 등기부·통장 거래·증여 정황을 lawsa19@naver.com으로 정리해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합산할 사전증여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유류분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 생전에 넘어간 사전증여는 기초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시점 제한 없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여 여부와 평가액 다툼이 길어지므로 시점·금액 자료를 일찍 모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청구 #사전증여 #상속분쟁 #민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