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과실과 인과관계로 2심을 다시 세우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가 되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책임자라는 이유로 죄인이 된 듯한 막막함에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거의 잠을 못 잔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에서 공소장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한 명 숨졌고, 자신이 관리책임자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묻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공소장을 몇 번씩 다시 읽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가늠조차 안 되셨다고 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를 하며 주의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죄)은 결과가 무겁다 보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겁다고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과 인과관계라는 두 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심에서 진 사건을 2심에서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떨리는 마음을 헤아리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과실'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업무 범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세 단계로 나눠 봅니다. ① 주의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었는가 ② 그 의무를 위반했는가 ③ 위반이 통상의 기준을 벗어났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망사고라도, 현장 책임이 분산된 구조였다면 한 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에서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처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이 출발점입니다. 의뢰인 한 분은 "늘 하던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요"라며 답답해했지만, 안타깝게도 관행이 곧 면책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면 과실의 출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는 왜 과실보다 더 중요한가요? 과실이 인정되어도 인과관계가 끊기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 과실이 없었다면 그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연결고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형사를 함께 다뤄 온 경험상, 검찰이 과실은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인과관계 입증은 비교적 얇게 짚고 넘어가는 사건을 자주 봅니다. 사망의 원인이 여러 개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기저질환, 다른 사람의 행동, 우연한 사정이 겹치면 인과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서는 '다른 처치를 했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산재에서는 '안전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다뤄집니다. 어느 한 사건에서는 부검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다시 분석해, 사망의 직접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의 빈틈을 하나씩 짚어 가면, 굳어 보이던 결과도 달라집니다. ##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증거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기록을 같은 논리로 다시 묶어 내기만 해서는, 결과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사실오인(사실관계를 잘못 본 것)'과 '법리오해(법 적용을 잘못한 것)' 두 갈래로 항소이유를 구성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이 부족했다면 사실오인으로, 주의의무 범위를 넓게 본 것이면 법리오해로 다툽니다. 실제로 한 사건은 1심에서 금고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전문 감정과 추가 증인을 통해 인과관계 부분을 다시 다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 졌는데 또 다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1심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숨졌다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 책임의 경계를 한 번 더 다시 그어 보는 일은 끝까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양형부당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양형부당(형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는 주장)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과실의 정도입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중대한 의무 위반과 경미한 부주의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 정황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양형 자료를 흩어진 서류 더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엮어 냅니다.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사고 이후 어떻게 책임지려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 줍니다. 형사책임을 전부 면하지 못하더라도, 양형에서 다툴 여지는 사안에 따라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은 1심부터 시작해 상고이유서 단계까지 일관되게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초기에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나요? '기록 확보'와 '진술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건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먼저 기록입니다.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간호기록·검사결과를, 산재라면 작업일지·안전점검표·CCTV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덮어써집니다. 한 의뢰인은 "어차피 다 병원에 있는데요"라며 마음을 놓았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기록이 빠진 채 넘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술입니다. 사고 직후 충격 속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되,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을 ①과실 ②인과관계 ③양형의 세 축으로 나눠 보면, '책임이 있느냐'는 과실과 인과관계에서 다투고, '얼마나 무겁냐'는 양형에서 다툽니다. 무거운 결과 앞에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차분한 절차 하나하나로 붙잡아 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 결과의 무게보다 책임의 경계를 먼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무겁게 단정되기 쉽지만,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눠 보면 다툴 경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새로운 감정과 증거로 2심을 다시 세울 여지는 사안에 따라 남아 있고, 양형부당으로도 형의 무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진료기록·작업일지·CCTV 같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입니다. 가지고 계신 공소장이나 1심 판결문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과실·인과관계·양형 가운데 어디부터 다툴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항소 기한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결과가 무겁다고 과실과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은 '예견·회피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 과실이 인정돼도 인과관계가 끊기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심 유죄라도 새 시각·새 증거로 2심을 다시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작업일지·CCTV 등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사인과관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변론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