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사 통보, 유무죄 가르는 핵심 3가지(시세조종)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즉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엇이 유무죄를 가르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한 의뢰인이 한국거래소에서 온 자료제출 요구서를 손에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으로 매매한 건데, 왜 제가 조사 대상이죠?" 손끝이 떨리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또렷합니다. 같은 불안을 안고 이 글을 찾으셨을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를 받게 됐을 때 무엇이 유무죄를 가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요구서를 책상에 내려놓고도 한참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제 계좌 두 개로 사고팔긴 했지만, 누구랑 짠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며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셨지요. 그날 밤 거래 앱을 열어 지난 몇 달 매매 내역을 위아래로 넘겨 보다, '내가 왜 그때 그 종목을 그 시점에 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더 막막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왜 그렇게 매매했는가'를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되살리는 일이 바로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시세조종 혐의는 어떻게 시작될까? 대부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출발합니다. 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비정상적 주가·거래량을 포착하면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혐의가 보이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된 사실조차 늦게 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오거나, 계좌가 동결되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시세조종(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는데, 통정매매(서로 짜고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것)나 가장매매(자기 계좌끼리 거래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것)가 대표적입니다. "제 계좌 두 개로 사고판 건 맞는데, 짠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억울함의 출발점이자, 변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무죄와 유죄는 어디서 갈릴까? 핵심은 '목적'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단순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거래 패턴이라도 해석은 달라집니다. ① 단타 투자자의 빈번한 매매인지, ② 손절·물타기 같은 정상적 투자판단인지, ③ 진짜로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검찰은 거래 시점, 호가 제출 방식, 단체대화방 기록을 엮습니다. 이를 근거로 '목적'을 추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매매내역 하나하나에 합리적 이유를 붙여 반박하는 작업이 변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저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 오면서, 1심에서 유죄로 본 거래 동기를 2심에서 정상적 투자행위로 다시 설명해 결론을 바꾼 사건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료가 같아도 '왜 그 시점에 그렇게 매매했는가'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진술 전에 자신의 매매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거래소·검찰은 이미 계좌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답하면 앞뒤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HTS 거래내역을 종목·시점별로 정리하고, 각 매매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음으로 대화방·문자에서 오해를 살 표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부당이득(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형량과 추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산정 방식도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이거 제가 다 토해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이익 계산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A 단계는 진술 전 매매 복기와 자료 정리, B 단계는 목적·이득액에 대한 적극적 반박. 시세조종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혼자 막막하시더라도, 순서를 하나씩 짚어 가면 길은 분명히 보입니다. ## 조사 전,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 시세조종 사건은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 한 줄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매매 복기와 자료 정리를 끝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TS 거래내역을 종목·시점별로 정리하고, 각 매매에 합리적 이유를 붙여 두면 '목적'을 추정하는 검찰 주장에 반박할 토대가 생깁니다. 첫 조사 전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받으신 자료제출 요구서와 정리하신 거래내역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어떤 매매부터 이유를 붙여 둘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진술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에서 출발해 검찰로 넘어갑니다. - 유무죄는 거래 사실이 아니라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 매매내역 하나하나에 합리적 이유를 붙여 반박하는 작업이 변론의 절반입니다. - 부당이득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므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 첫 조사 전 매매 복기와 자료 정리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