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부정한 행위' 없으면 무죄일까(포탈세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조세포탈로 고발 통지를 받으면, 세금을 덜 낸 것이 정말 범죄가 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 것과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결이 다른 사안입니다. 지난달, 한 사업가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안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자 관할 세무서가 검찰에 조세포탈로 고발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였습니다. 손에 들린 통지서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가까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을 덜 낸 건 맞는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라는 물음이 첫마디였습니다. 봉투를 채 풀기도 전에 나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로 몇 주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며, 통지서의 5억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지는지, 한 걸음씩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 세금을 적게 냈다고 다 조세포탈일까요? 아닙니다. 세금을 덜 냈다고 모두 조세포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합니다. 핵심은 이 '부정한 행위'(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공작)가 있었는지입니다. 세금을 깜빡 빠뜨리거나 계산을 틀린 것은 가산세(신고를 잘못했을 때 더 내는 행정상 제재)로 끝나곤 합니다. 반면 이중장부를 만들고 거래를 조작했다면 형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세금 부족'이라도 그 안에 깔린 행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매듭을 잘못 묶은 것과, 일부러 매듭을 숨겨 둔 것의 차이라고 보면 가깝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신고를 틀린 것과 숨긴 것은 다릅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경계를 또렷이 잡는 일이, 조세포탈 사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은닉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태도가 확립돼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중장부 작성 — 실제 매출을 따로 숨기는 별도 장부를 두는 경우 - ② 차명계좌 사용 — 타인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아 세원을 가리는 경우 - ③ 허위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 없이 비용을 부풀려 소득을 줄이는 경우 반대로,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정도나 단순 누락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행위에 '적극적 기망'(상대를 속이려는 공작)이 들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신고 누락과 조세포탈은 어디서 갈릴까요? '적극적 은닉 의도'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단순 누락은 빠뜨린 것이고, 조세포탈은 빠뜨린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공작한 것입니다. 세무서가 마음만 먹으면 정상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매출 일부를 신고에서 빠뜨렸지만 모든 거래가 본인 명의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숨길 의도로 짜 둔 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통장에 다 남아 있는데 이걸 숨겼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을 1심부터 다투었고, 결국 그 부분은 포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래의 흔적이 투명하게 남았는지, 별도의 은폐 장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액수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포탈세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세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추계(추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로 잡은 금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포탈세액이 5억 원 밑으로만 내려가도 특가법 적용이 풀려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처음 의뢰인이 가져온 통지서의 5억 원도, 거래 내역을 다시 정리하자 상당 부분이 정상 신고분과 중복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숫자 한 줄 한 줄을 끝까지 다투는 일이, 결국 형량을 좌우합니다. ##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부정한 행위'와 '포탈세액'이라는 두 다툼 지점이 있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이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본 부분, 포탈세액을 과대 산정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짚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소심부터 맡은 한 사건은, 1심에서 차명계좌 사용분 전부가 포탈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 중 일부는 단순히 가족이 함께 쓰던 생활계좌였고, 매출 은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분을 자료로 입증하자 해당 사건에서는 인정 세액이 줄었고, 형이 집행유예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다 끝난 줄로만 알았다"던 의뢰인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필요하다면 상고심까지 다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 고발 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연락 주십시오. 부정한 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포탈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 전이 골든타임이니 그 시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세금을 덜 냈다고 모두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적극적 은닉이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단순 누락·계산 착오는 가산세 영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탈세액이 5억·10억을 넘으면 특가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포탈세액 산정과 부정한 행위 인정 범위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조세포탈 #부정한행위 #포탈세액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