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경영판단이면 무죄일까요(손해 입증이 관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면 경영판단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굳은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래처에 자금을 빌려준 일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됐다는 통지였습니다. 경영판단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 손해 입증이 왜 승부처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가방에서 고소장 사본을 꺼내 놓으며 첫마디를 이렇게 떼셨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거래처에 돈을 융통해 준 건데, 이게 어떻게 배임입니까." 회사를 20년 넘게 키워 오는 동안 한 번도 형사 사건에 엮인 적이 없던 분이라, 출석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결재했던 서류 더미를 다시 들춰 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만 곱씹으셨다고요. 그러나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해서 전부 면책되는 것도, 손해가 났다고 곧바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업무상 배임, 경영판단이면 죄가 안 되나요? 원칙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업무상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죄)은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을 인정합니다. 기업 경영에는 본래 위험이 따르므로, 손실이 났다고 곧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합리적 절차를 밟아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보호받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에 회사를 해칠 의도가 숨어 있었느냐입니다. 사익을 챙기려고 일부러 회사에 손해를 떠넘겼다면 경영판단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손해가 안 났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실제 손해가 없어도 위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억울해하십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됩니다.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주면,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단계라도 손해 위험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은 자연스레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정말 발생했는가 ② 발생했다면 액수가 얼마인가 ③ 그 손해와 대표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검찰은 대여금 전액을 손해로 봤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와 일부 변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자, 위험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배임 사건은 2심에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회계·금융 자료가 많습니다. 1심에서 그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결론이 나면, 항소심에서 자료를 다시 구성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의뢰인은 첫 상담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한 결정인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저는 그 진심이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봤고, 이사회 논의 경위와 자금 흐름, 회수 노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 왔고, 필요하면 상고이유서 단계까지 다툰 경험이 있습니다. 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맞물리므로, 두 갈래를 함께 보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술하기 전에, 자료부터 차근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말은 한번 입 밖에 나오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정의 경위가 핵심입니다. 어떤 정보를 보고 누구와 상의해 어떤 절차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심히 지나친 이메일 한 통, 회의록, 품의서 한 장이 경영판단을 지켜 주는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기억에만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면 사익 추구로 오인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운 뒤 임하시길 권합니다. 경영판단 원칙은 절차와 회사 이익이라는 두 조건이 갖춰질 때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무죄와 감경을 가릅니다. 진술이 시작되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영상 결정의 경위를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자료가 경영판단의 근거가 될지 검토 후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일정이 잡혀 급하시면 02-522-1232로 전화 주셔서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업무상 배임은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합리적 절차와 회사 이익이 갖춰지면 경영판단 원칙으로 보호받습니다. - 실제 손해가 없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무죄와 감경을 가릅니다. - 진술 전에 결정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배임 #경영판단원칙 #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