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50억 불법영득의사, 1심 유죄 2심에서 다투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거액 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지난달, 한 회사 임원이 굳은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고 "제가 정말 횡령범이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글에서 50억대 횡령 사건의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은 회계 자료가 가득 든 서류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첫마디를 떼지 못하셨습니다. "숫자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 제가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봉투에서 결재 서류와 통장 사본을 한 장씩 꺼내 놓으셨습니다. 거액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액수 전체가 내 죄가 되는가'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자금이 오간 사실과 그 전부를 빼돌렸다는 평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바로 그 봉투 속 서류가 그 둘을 갈라 줍니다. ## 특정경제범죄 횡령은 일반 횡령과 무엇이 다를까? 먼저 금액이 다릅니다.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5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단순 형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액 사건일수록 액수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이 오간 것은 맞아도, 그 전부가 빼돌린 돈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저는 회계 자료를 한 장씩 짚어가며 "이 돈은 정말 개인이 가져간 것인가"를 가려 왔습니다. ##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이 안 될까? 핵심은 바로 그 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마음)가 없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 돈을 회사 일에 썼다면, 절차가 어설펐어도 빼돌린 게 아닙니다. 거래처 급한 결제를 막거나, 자금을 잠시 돌려막은 뒤 곧 채워 넣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돈이 회사를 위해 흘렀다면 가져갈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장부에 다 적어뒀는데 왜 횡령이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자금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적이 없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개인 계좌, 부동산, 카드 내역까지 훑어 사적 사용이 없었음을 짚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부분이 2심에서 다시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1심에서 진 사건도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심 결과가 곧 끝은 아닙니다. 거액 횡령은 회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1심에서 충분히 못 다툰 쟁점이 남기 쉽습니다. ① 자금의 실제 용처를 다시 정리하고 ② 회사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살피고 ③ 변제·반환 정황을 모으면, 2심에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 형사 무죄 다툼과 회사 내부의 민사 정산을 같이 봅니다. 한 사건은 상고심까지 끌고 가며 액수 산정을 끝까지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자고 해주셔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이, 결국 결과를 바꿔 놓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를 다툰다는 것 거액의 횡령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핵심은 '그 돈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자금을 옮겼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흘러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결재·승인 기록, 거래의 경위,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맞춰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짚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문제 되므로 다툼의 정교함이 더 필요합니다.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쟁점을 다시 구성해 다툴 여지가 있으니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액 사건은 압수·계좌추적으로 자료가 방대해지기 쉬운데, 그 자료를 자금의 '목적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지출이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한 번에 결론짓기보다 쟁점을 쪼개어 단계적으로 다투는 편이 유리합니다. 1심 결과가 아쉽고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판결문과 회계 자료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세요. 어느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있을지 자료를 보고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횡령의 핵심은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입니다. -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당한 절차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재·거래 경위·자금 사용처로 개인적 영득이 아님을 짚습니다. -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문제 되어 다툼이 더 정교해야 합니다. - 1심이 아쉬워도 항소심에서 쟁점을 다시 구성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방대한 자료는 자금의 목적별로 재구성해 쟁점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항소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