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응, 진정부터 형사고소까지 받아내는 순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대응, 월급날 아침에 통장을 열었는데 입금 내역이 텅 비어 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되어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밀린 월급을 진정부터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 절차까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꼭 줄게."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사무실로 찾아오신 한 분은, 매달 25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통장 잔액 화면을 새로고침하고 또 새로고침하다, 결국 카드값 결제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만 늘어 갔다고요. 그만두면서 "남은 거라도 정리해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걸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통장 화면 캡처를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 한 길은 분명하게 나 있습니다. ㅈ님의 이야기 작은 식당에서 1년 넘게 일했던 ㅈ님. 매달 조금씩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석 달치가 쌓여버렸습니다. 그만두면서 "남은 거라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ㅈ님은 "이걸 그냥 포기해야 하나"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던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ㅈ님처럼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생각보다 길은 분명하게 나 있습니다. 밀린 임금,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일"이 아니라,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꼭 알아두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남은 금품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무에서는 "처벌이냐, 합의냐"를 지렛대 삼아 밀린 임금을 받아냅니다. 진정부터 형사고소까지, 절차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실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에 가깝고, 고소는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에 가깝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용자를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그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십니다. 만약 시정지시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어디까지나 "감독·처벌" 절차입니다. 밀린 돈 자체를 강제로 받아내려면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사용자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한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너무 오래 묵혀두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밀린 월급,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서류를 붙들고 고민하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짚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진정이 먼저인지 민사가 먼저인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ㅈ님 사건은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ㅈ님은 먼저 근무 기간과 미지급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얼마를,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체불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니 절차는 흔들림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용자 측도 더 이상 "사정이 어렵다"는 말로만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빈틈없이 정리해두면, 협의든 형사 절차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근로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막막하던 처음과 달리, 절차가 한 걸음씩 진행되면서 ㅈ님도 한결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밀린 월급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을 버텨낸 내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것을 돌려받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다만 진정과 형사고소, 민사 절차가 얽혀 있다 보니 물론 "어디서부터 어떻게"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래 알던 사람에게 차 한 잔 건네듯, 편하게 상황을 털어놓아 주세요. 함께 길을 찾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오늘 한 걸음만 떼어보세요.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임금체불은 법이 금지한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고소로 시작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 밀린 돈 자체는 임금청구 소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받아냅니다. - 지연이자·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임금체불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진정고소 #지급명령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