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함께 내야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려고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줄 아셨다가,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런 상담을 주셨습니다. 옛 집행권원을 근거로 통장이 압류되고 부동산까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송을 내기만 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출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류와 경매 절차는 그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0원으로 찍혀 있더라는 말씀에, 저도 함께 안타까웠습니다. 은행 앱을 새로고침하고 또 새로고침해도 숫자는 그대로였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고 막막하셨을 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왜 집행이 멈추지 않는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왜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담보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있는 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의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없애 달라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압류와 경매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이의의 소는 빚이 사라졌다는 것을 따지는 본 게임이고,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두는 것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때 정지 신청을 함께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통장의 돈이 이미 빠져나가거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함께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본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이의의 사유가 정당하고, 그 사정이 어느 정도 소명(대강 맞다고 보일 만큼 자료로 뒷받침함)되면, 법원이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도 청구이의의 소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통장과 부동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정지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담보가 무엇인지 알아 두십시오 강제집행정지에는 보통 담보가 따릅니다. 담보는 정지를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본 소송에서 지는 경우,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채워 주기 위해 미리 맡겨 두는 돈이나 보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을 멈춰 주는 대신 상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 두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담보를 걸게 하거나, 때로는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하기도 합니다. 담보의 크기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정지 결정을 받아도 집행을 제때 멈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확인해 두십시오. 첫째,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둘째, 담보로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미리 가늠해 두십시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를 차분히 밟아 가시길 권합니다. ## 강제집행을 진짜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소만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시점도 중요합니다. 압류·추심이 진행되어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통장이 묶이거나 집행 통지를 받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압류·경매 통지서나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연락 주시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중 무엇부터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그 시점부터가 골든타임이니 서둘러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 집행정지에는 보통 담보 제공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워 시점이 중요합니다. - 소와 정지 신청을 함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담보 #압류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