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지급명령 통장압류, 청구이의로 다투는 사유와 시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통장과 재산이 묶이면 막막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한 분은 이런 사정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돈거래를 하면서 공정증서(공증사무소에서 만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써 두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약속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부를 갚기도 했고, 상대와 주고받을 다른 돈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이 묶이고 급여까지 손이 닿을 상황이 되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그 분은 은행 앱을 열었다가 '출금 거래정지'라는 글자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셨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카드값과 월세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통장이 묶였으니, 손이 떨려 가족에게 전화도 제대로 걸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이에 적힌 의무라도 그 뒤에 빚이 줄거나 사라졌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툴 길이 있습니다. 먼저 압류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막막하실 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툴 수 있는 사유, 그리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 시점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정증서와 지급명령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나 지급명령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에 있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에 적힌 갚을 의무가 실제로는 사라졌다고 주장해, 그 문서의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없애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이 있으면 막을 길이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힌 의무라도 그 뒤에 빚이 사라졌다면, 그 사정을 들어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사례처럼 일부를 갚았고 맞비길 돈도 있었다면, 그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청구이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유는 갚을 의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사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변제로, 빚을 갚은 경우입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그만큼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계입니다. 상대도 나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 서로 맞비겨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합의로, 양쪽이 빚을 없애거나 다시 정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넷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권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앞 사례에서는 변제와 상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 시점을 꼭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이의로 내세우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재판에서 마지막으로 주장과 증거를 낸 시점)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에서 다툴 수 있었던 일은 그때 다 다투었어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지난 뒤에 새로 생긴 사정만 청구이의로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처럼 정식 재판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소송부터 내면,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확인해 두십시오. 첫째, 압류의 근거가 공정증서인지 지급명령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둘째, 갚았거나 맞비길 사정이 언제 생겼는지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 공정증서·지급명령도 청구이의로 다툰다 공정증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되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사유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예요. 다툴 수 있는 사유로는 이미 변제했는데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합의로 채무가 정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처럼 확정된 경우와 공정증서는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기준 시점이 달라, 이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소만 제기해서는 압류가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실제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면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02-522-1232로 먼저 전화 주세요. 통화가 어려우면 압류 결정문과 공정증서·지급명령, 그리고 갚은 내역이 보이는 자료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낼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공정증서·지급명령으로 인한 통장 압류도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변제, 시효 소멸, 합의로 인한 정리 등이 다툼 사유가 됩니다. - 공정증서와 확정된 지급명령은 다툼 범위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 소만 내면 집행이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 통장이 묶였다면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청구이의의소 #통장압류 #공정증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정지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