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얼마가 맞고 안 주면 어떻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연령 구간을 교차해 표준양육비를 뽑고, 소득비율로 안분해 비양육 부모의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과 과태료(제64조, 제67조), 감치명령(제68조)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매달 통장만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달이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내가 받을 양육비가 도대체 얼마가 맞는 걸까." "받기로 정했는데 상대가 안 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 이런 답답함을 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육비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 들어올 때 어떻게 받아내는지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기초한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7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부모가 나눠 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표준으로 씁니다.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산정 방식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부부 합산소득(세전 월소득) 구간과 자녀 연령 구간을 교차해 1인당 표준양육비를 도출합니다. 둘째, 부부의 소득비율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안분하여 비양육 부모의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셋째, 자녀수, 거주지역, 특수 양육비용 등에 따라 가산·감산을 적용합니다. ## 김OO님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했을까요 얼마 전 상담하러 오신 김OO님도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혼 후 만 9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셨습니다.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적당히 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적당히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표준 없이 구두로만 정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어 더 힘들어집니다. 김OO님께는 기준표에 본인 사정을 먼저 대입해 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면 양육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기준표의 계산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아버지 월소득 500만원, 어머니 월소득 300만원, 만 9세 자녀 1명을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아버지의 분담액은 약 100만원/월입니다. 합산소득 800만원 구간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 약 160만원, 아버지의 소득비율 약 62.5%를 적용해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최신 기준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가 더해집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규모의 경제로 1인당 비용이 줄어듭니다. 특수교육비·의료비·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나가면 금액이 가산됩니다. 면접교섭이 잦으면 비양육 부모의 실비 부담을 일부 반영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주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대학교육비 분담은 별도 합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로 처리합니다. 소득 변동, 자녀의 진학·취업, 부모의 재혼처럼 사정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다면,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네 가지입니다. ① 양육비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으로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급여 공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② 이행명령과 과태료(제64조, 제67조), ③ 감치명령(제68조, 30일 이내 구금)도 가능합니다. ④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을 받거나,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김OO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김OO님과는 먼저 산정기준표에 소득과 자녀 연령을 대입해 적정 양육비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장치. 금액만 합의하고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한 강제집행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도록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미리 정해야 하나" 망설이셨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받을 돈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안 들어왔을 때의 대비책까지 손에 쥐셨으니까요.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양육비는 아이의 일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얼마가 맞는지'를 기준표로 분명히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을지'까지 미리 챙겨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산정기준표 적용 자문부터 미이행에 대비한 합의서 작성, 사정변경 시 변경심판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미지급 #양육비강제집행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