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후 합병증, 의료과실로 추정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필러, 보톡스, 박피 같은 시술을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시술이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미용 목적이라도 의료과실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 부작용에서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요건과, 손해배상을 받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시술 후 부작용,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시술 결과에서 크게 벗어난 합병증이 생기면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환자 쪽에서도 시술과 부작용 사이에 연결고리(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야 이 추정이 작동합니다. ## 의료과실 추정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시간적 근접성입니다. 시술 직후나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연결고리가 강합니다. 시간이 멀어질수록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위에 다른 시술을 받지 않았고, 피부질환이나 약물 같은 다른 의학적 원인도 없다면 "시술 말고는 원인이 없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다른 원인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 두면 더 강력합니다. 셋째, 통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의 빈도와 정도를, 의학 문헌이나 전문의 의견과 비교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다면 따로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피부과 시술은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이라, 설명 의무가 일반 진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시술 전에 부작용 가능성, 회복 기간,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동의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한 줄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 생겼을 때의 대처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긴 점이 인정되면, 시술 자체의 잘못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청구 항목은 이미 든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복원 시술 비용), 위자료, 그리고 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일실수익)입니다. 미용 시술 부작용의 위자료는 대체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흉터가 크게 남거나 모델·연예인처럼 직업적 손해가 분명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복원 시술 비용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미리 견적을 받아 두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권합니다. 신청 후 대체로 9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의료감정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용 시술은 인과관계 다툼이 많아, 이 조정 단계의 감정이 합의 협상에서 큰 무게를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늘 한 가지, 시술 전후 사진과 동의서 사본부터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의료과실 #피부과부작용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