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손해배상 청구 5단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코, 턱, 이마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용시술은 일반 의료사고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미용이 목적이라, 결과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고, 시술 전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오늘은 필러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필러 부작용,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막연하던 절차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 1~2단계 — 자료 확보와 다른 병원 진단 1단계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 확보입니다. 동의서 사본, 시술 전후 사진, 사용된 필러 제품 정보(브랜드와 로트번호), 시술 후 처방전과 응급조치 기록을 모읍니다. 핵심은 동의서에 위험이 제대로 적혀 있었는지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한 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종류와 빈도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가 너무 두루뭉술하면 설명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됩니다. 2단계는 다른 병원의 진단입니다. 시술한 병원에서만 진단을 받으면 객관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한 병원은 자기 책임이 걸려 있어, 부작용을 가볍게 보거나 "곧 가라앉는다"고만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의 정도, 회복 가능성, 추가 시술 필요성을 따로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진과 의학 소견서가 함께 있으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진단을 받을 때는 부작용이 처음 나타난 시점과 그동안의 경과도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3~4단계 — 조정 신청과 민사 청구 3단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입니다. 소송보다 먼저 조정을 권합니다. 신청 후 대체로 9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미용 시술은 인과관계를 가리기가 까다로워, 이 단계의 객관적 감정이 큰 무게를 가집니다. 4단계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청구 항목은 이미 든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복원·재시술 비용), 위자료, 일실수익입니다. 필러 부작용 위자료는 대체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이고, 흉터가 크게 남거나 직업적 손해가 분명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5단계 — 의료법 위반 형사 검토 병원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켰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병원이 민사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빨리 모으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진도 기록도 흐려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늘 한 가지, 시술 전후 사진과 동의서 사본부터 안전한 곳에 따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필러부작용 #미용시술 #의료과실 #손해배상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