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6개월, 무엇을 먼저 하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상속에는 시간을 다투는 절차가 많아, 슬픔에 잠겨 있는 사이 중요한 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망 후 첫 6개월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 조회, 협의분할, 유류분까지 큰 결정이 몰려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 6개월 동안 무엇을 먼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부모님의 빚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포기(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가족 전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다음 순위 친족(조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전략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한 번에 확인하나요 부모님이 어떤 재산과 빚을 남기셨는지 일일이 찾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예금 같은 금융자산, 보험, 연금,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결과는 보통 신청 후 2~3주 안에 나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재산이나 빚이 이 조회로 처음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히 상속을 받을지 판단하기 전에, 이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분할(상속인들이 의논해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것)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협의분할서에는 누가 얼마의 비율로 받는지, 부동산 명의는 누구 앞으로 옮기는지, 남은 빚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이 협의분할서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하고,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같은 서류로 은행에서 인출 처리를 합니다. 합의 내용을 글로 분명히 남겨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그렇게 정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라도 서류만큼은 꼼꼼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얼마를 받을지, 부동산을 누가 가질지 끝내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분할 비율과 방식을 대신 정해 줍니다. 다만 심판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협의로 끝내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낫습니다. 또 사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따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시효가 짧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세금 신고 기한도 챙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절차에 신경 쓰다 보면 세금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상속등기를 하면서 내는 취득세도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 모든 절차를 혼자 챙기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을 때, 사망 직후의 안심상속 조회와 한정승인 점검부터 함께 시작해 단계마다 동행해 드립니다. 큰 결정들이 첫 한 달 안에 정리될수록 나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한 가지, 부모님이 안 날이 언제였는지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80자]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유류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