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안전 확보가 법보다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배우자의 폭력 앞에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디셨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떠나면 더 화를 내지 않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지키지", "당장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하나" 같은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예요. 막막하고, 무섭고,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법률 절차보다 먼저인 것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서류도, 소송도 그다음입니다. 오늘은 그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할 때 저는 법적 유불리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입니다. > 폭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소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가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몸과 아이를 옮기는 일입니다. 신체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는 오히려 의뢰인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는 친정이나 가까운 친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한국여성의전화 같은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비로소 그다음 절차를 안정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 A님의 이야기 A님은 결혼 8년 차였어요.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언과 손찌검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느 날은 일곱 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A님이 가장 두려웠던 건 폭력 그 자체보다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였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은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힌 직후에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A님께도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은 소송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머물 곳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친정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우선 지원단체 쉼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렇게 한숨 돌린 뒤에야 우리는 법적 절차를 하나씩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 단계별 대응, 이렇게 함께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이제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큰 흐름은 다섯 단계입니다. **1단계,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일정 기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빠르면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단계, 폭력 입증자료 확보.** 폭력 직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자녀의 진술이나 행동 변화 기록, 친지·이웃의 진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진단서는 폭행 직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신뢰도가 가장 높으므로,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증자료는 한 번 흘려보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차분히 모아 둔 기록들이 모이면,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오랜 고통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보여 주는 힘이 됩니다. **3단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폭력과는 별개로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따져 산정하는데, 만약 가해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4단계, 친권·양육권.** 이 부분은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그렇기에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5단계, 형사고소.** 가정폭력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는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절차는 이혼 등 가사 절차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A님 사건, 어떻게 함께했을까요 쉼터에서 안전을 확보한 A님과 저는 곧바로 피해자 보호명령부터 신청했어요. 다행히 접근금지 결정이 비교적 빠르게 나오면서, A님은 한결 마음을 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A님이 휴대전화에 조용히 모아 둔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신고 기록이 큰 역할을 했어요. 처음 상담 때 "이런 게 증거가 되나요"라며 자신 없어 하셨지만, 흩어져 있던 기록들을 하나로 정리하니 오랜 시간의 고통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했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아이의 안전을 중심으로 차분히 풀어 갔어요. A님이 다시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던 순간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가정폭력 이혼에서 핵심은 단 하나, 안전 확보와 법률 절차를 동시에, 그러나 안전을 늘 한 발 앞에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라면, 그 마음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가장 안전한 다음 걸음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그 길에,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2,7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가정폭력이혼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위자료재산분할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