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유족분이 누구와 합의하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도대체 누구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마주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는 세 곳의 주체가 동시에 절차에 들어오는 구조라, 처음부터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은 산재 사망 시 유족이 상대해야 할 세 주체와, 보상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산재 사망,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세 주체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째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둘째는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사용자), 셋째는 하청 사고라면 원청 회사입니다. 이 셋은 보상의 성격이 서로 달라, 하나만 챙기고 끝내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게 됩니다. ## 산재보험에서는 무엇을 받나요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나옵니다.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이고,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유족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청구 기한입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2018년 12월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산재 인정이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원청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은 위자료, 일실수익(잃어버린 장래 소득), 장례비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사고 경위와 회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그 이상도 인정됩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라면 원청 회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의 공동 피고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형사 절차까지 함께 갑니다. ## 산재보험을 받으면 회사 배상은 줄어드나요 위자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가야 합니다. 다만 합의 협상에서는 항목별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어디까지 공제할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것이 민사 합의에서 큰 지렛대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흐름을 보면서 민사 협상의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산재 신청,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 원청 공동 청구, 중대재해법 검토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단계마다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한 가지, 사고 경위서와 근로계약 관계 서류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산재 #산재사망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