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하셨다면, 환자 측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시설 관리와 의료 행위, 두 책임의 결합 의료사고는 두 가지 책임 영역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병원의 시설 관리 책임, 둘째 의료진의 의료 행위 책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화장실 문 유압 장치 오작동으로 환자가 다친 뒤, 응급 처치가 늦어 부상이 악화된 사례는 두 책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이에요. 환자 측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두 영역의 증거를 동시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시설 책임은 CCTV와 시설 점검 기록으로, 의료 행위 책임은 진료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 진료 기록은 사건 직후 7일 안에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사후 수정될 위험이 있어요. 사건 직후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즉시 받으셔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차트, 의료영상(엑스레이, MRI, CT), 수술 동영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돼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의료과실 입증의 핵심은 의료 감정이에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객관적 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돼요.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손해배상 5항목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일을 못해 잃어버린 소득), 개호비(=간병 비용).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비도 포함돼요. 위자료는 사건 중대성에 따라 3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이며, 사망 사고는 1억 원에서 2억 원입니다. ## 형사 고소도 검토하시면 의료 행위 자체가 의료법을 위반했거나,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다만 형사는 입증 기준이 엄격하므로 민사가 1순위이고 형사는 보충적이에요. ## 권우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족이 의료사고를 겪으시는 일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단계별로 함께 결정해 나가면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료사고 대응에서 더 짚어드리면 앞의 기본 절차에 더해,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면, 본격적인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진료기록과 의료영상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록이 흔들리기 전에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둘째, 감정 항목의 설계예요. 분쟁조정 외에 민사 소송에서는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때 감정 신청 사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쟁점을 좁혀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동의했다면, 치료 결과와 별개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넷째, 합의 단계의 주의점입니다. 병원이 이른 합의를 권할 때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을 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항목별 산정과 추가청구 유보를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해요. 끝으로, 진료기록을 받으실 때는 차트뿐 아니라 간호기록지·검사결과·동의서 원본까지 함께 요청하세요. 일부만 받으면 정작 중요한 시점의 처치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본 발급 일자와 담당자를 메모해 두면, 이후 기록의 일관성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의료사고 대응 핵심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짚어 드릴게요. - 의료사고는 병원의 시설 관리 책임과 의료진의 의료 행위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장 먼저 두 영역의 증거를 동시에 보존하세요. 시설은 CCTV·점검기록, 의료 행위는 진료기록입니다. - 진료기록 사본은 사건 직후 빠르게 발급받고, 수정·폐기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신청하세요. - 과실과 인과관계는 의료 감정으로 다투며, 감정 항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손해배상 다섯 항목과 함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별도의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입증 기준이 엄격해 민사를 1순위로 두고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조정 #손해배상 #증거보전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