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시려면, 위자료 받으시는 증거 정리부터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그 순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실 거예요.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미루지 않고 와 주시면, 정당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함께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외도 위자료는 입증 강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5천만 원이 중간값이에요. 다만 입증이 약하면 1천만 원 선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도의 기간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가족에게 미친 영향이 종합 판단됩니다. ## 결정적 증거 3종 외도 입증의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호텔과 항공 결제 내역입니다. 부부 공동 자금이 아닌 상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된 호텔이나 항공편이 있으면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통화 기록이에요. 통신사 사실조회(=통신사로부터 자료를 받는 법원 절차)로 특정 번호와의 통화 시간과 빈도가 확인됩니다. 새벽 시간대 장시간 통화, 출장이라 했던 날의 발신 위치가 결정적 단서예요. 세 번째는 메시지 캡처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캡처하시는 것은 증거 능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캡처 시점과 방법은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자료를 더 받으시려면 상간자(=외도 상대방)와 함께 찍은 사진, SNS 활동, 공통 지인 증언, 외도 사실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상대와 동거나 임신·출산에 이른 사실, 외도 발각 후에도 거짓말을 반복한 정황. 이런 자료가 추가되면 위자료가 7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 상간자에게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어요 외도 상대방 본인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이며,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한 사건에서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 재산분할에 외도가 미치는 영향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외도와 무관하게 기여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외도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부부 공동 자금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분할 대상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위자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부부 공동 자금이 외도 상대에게 이전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해를 입히려는 자산 이전을 되돌리는 소송)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권우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외도라는 상처에 위자료라는 법률 절차가 더해지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6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외도이혼 #위자료 #상간자위자료 #이혼증거수집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