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에 속아 돈을 잃으셨다면, 회수 가능성과 절차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코인 리딩방 사기, 혼자 가지고 계신 그 답답함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회원들을 모아 차익을 약속하는 코인 리딩방. 가짜 거래 화면을 보여 주며 처음 며칠은 정말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금이 막히고 운영자가 잠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잃은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가해자 자산이 남아 있는 한 회수는 가능합니다. ## 어떤 죄명들이 적용될까요 형법 347조 사기죄(=거짓으로 속여 재산을 받아낸 죄)가 1차 적용 죄명이에요. 수익률 보장과 가짜 거래 화면은 기망 행위(=거짓으로 속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다수가 같은 수법으로 입금했고 그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50억 원이 넘으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약속한 경우입니다. ## 공동 고소가 정말 중요해요 피해자 한 분이 단독으로 고소하시는 것보다 공동 고소가 검찰 수사 동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수사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놓이거든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흩어진 피해자들을 모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명단과 입금 금액, 입금 일자, 입금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각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해요.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고소장에 모든 피해자의 사건을 통합하여 제출합니다. ## 돈은 어떻게 추적할까요 가해자가 받은 돈은 코인으로 전환되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기록, 가해자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매수 시점이 모두 추적 가능해요.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 자산을 추징·몰수합니다. 이 추징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돌려받는 것)되는 절차가 있어, 회수의 한 가지 길이 됩니다. ## 형사와 민사를 같이 가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회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고, 가해자 명의 자산을 가압류해 묶어 둡니다. 같은 주에 동시에 시작하시면 시너지가 큽니다. ## 다음번에 같은 함정을 피하시려면 투자 권유를 받을 때 이런 신호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수익률 보장 광고, 운영자의 실명과 사무실 주소 미공개, 카톡 오픈채팅으로만 접촉, 가짜 거래 화면과 다른 회원의 출금 인증샷, 환매 거부와 추가 입금 유도. 다섯 중 셋 이상이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시고, 이미 입금하셨다면 그 다음 날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의 동행 큰돈을 잃으신 분들의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단계별로 함께 결정하시면서, 일부라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5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코인리딩방사기 #자본시장법 #특경법사기 #공동고소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