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큰 이혼 앞에 두려우신 분들께, 협의이혼이 답이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50억 자산 부부의 이혼,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분쟁 재산이 50억 원이 넘는 이혼이라면, 부부 두 분이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양육과 재산을 합의서로 정리하는 간이 절차예요. 두 분이 마주 앉아 모든 항목을 정리하기에는, 50억대 자산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법인 지분, 예금, 그리고 해외 자산까지. 이 자산들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한지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면, 결국 본격적인 재산분할 청구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장 먼저 부딪히는 두 가지 다툼 본격 소송으로 가면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인가입니다. 둘째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재산을 만드는 데 누가 얼마나 보탰는가)가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1퍼센트가 움직이면 50억의 1퍼센트인 5천만 원이 움직입니다. 50억대 이혼이 흔히 절반인 25억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 특유재산이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상,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 강남 빌딩이 결혼 전에 매수했다는 등기부등본 기재가 있어도, 부인 측에서 혼인 25년 동안 임대료 수익으로 자녀 교육과 생활비를 운영했다거나, 리모델링 자금 일부를 분담했다면 그 빌딩의 일부는 분할 대상으로 흡수됩니다. ##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기여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전업주부라 기여가 적다"는 자포자기예요. 그러나 혼인 20년 이상 전업주부가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낸 사안에서는 기여도 45에서 50퍼센트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노무와 돌봄과 관리)로 환산해 제출하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에요. 자녀 학원 등록부, 부동산 매매 시점에 작성된 가족 단톡방 캡처, 세무사와 회계사가 작성한 자산 관리 내역 등이 자료가 됩니다. ## 별거를 결심하셨다면 가압류부터 별거 또는 이혼 의사 통보 시점에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해외로 보낼 위험을 차단해야 해요. 가압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사건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미루다 보면 상대방이 자산을 옮기기 시작해서,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의 동행 재산이 큰 이혼은 법률 절차도 복잡하지만, 그보다 의뢰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더 크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절차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 단계별로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제가 맡는 부분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0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50억자산이혼 #이혼재산분할 #특유재산 #기여도산정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