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합의 골든타임 5가지 점검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검찰 구공판 문자를 받으면 합의 협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검찰에서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하셨을지 모릅니다. 낯선 단어에 더 불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직후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화면에 뜬 '구공판'이라는 석 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셨다고 하십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쳐 봐도 '정식 재판', '실형'이라는 무거운 말만 나와 손이 더 떨리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문자를 다시 열어 보다 가족 얼굴이 떠올라 차마 말을 못 꺼냈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끈이 바로 합의의 '시점'입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며칠 차이로 양형 반영이 갈리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일정을 먼저 챙기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구공판 문자는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구공판(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약식 기소(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는 절차)였다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 실형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 이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재판이 그대로 흘러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합의에 나서면 형을 줄이는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마음은 단단해지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 합의서에는 이 다섯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보면,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섯 가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첫째 피해 금액을 분명히 적고 언제까지 갚을지 일정을 정합니다. 둘째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붙여야 믿음이 갑니다. 셋째 부제소 합의(앞으로 같은 일로 또 고소하거나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비밀 유지입니다. 다섯째 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나눠 갚기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어기면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진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가 또렷이 담기면, 검사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진심을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심을 보여 주는 자료로 승부합니다. 만약 손 놓고 있으면 재판부가 반성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먼저 일부라도 변제한 흔적입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조금이라도 갚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반성 일지입니다. 한 장짜리 반성문보다, 매주나 매월 쓴 일지가 석 달 넘게 쌓여야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봉사 기관 확인서가 붙은 사회봉사 기록, 부양가족 진단서 같은 가족 부양 입증,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객관적 흔적을 더합니다. 이 자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구공판 문자를 받으면 합의 협상과 반성 자료 쌓기를 동시에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1심 첫 재판일을 달력에 적어 두기, 둘째 오늘부터 반성 일지 첫 장을 쓰기입니다. ## 구공판 통지 후, 합의를 서두를 때 주의할 점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라, 이 시점부터는 '양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합의는 그중에서도 무게가 큰 자료예요. 다만 마음이 급해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금액만 맞추고 합의서 문구를 소홀히 하면 '처벌불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양형 반영이 약해질 수 있어요. 둘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오해받으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연락과 협상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합의가 끝까지 어려운 경우라도 공탁과 진정한 반성 자료로 양형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으니, 합의 하나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은 시점이 합의의 골든타임입니다. 첫 재판일이 잡히기 전에 02-522-1232로 전화 주셔서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거나, 받으신 공소장과 문자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제목에 '구공판'이라고만 적어 주셔도 먼저 확인하고 합의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구공판은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의미라, 이때부터 양형 다툼이 핵심입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와 합의 범위가 분명히 드러나야 양형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 접촉은 직접 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과 반성 자료로 진정성을 보여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시점이 늦을수록 효과가 줄어드니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공판 #구공판합의 #사기죄피의자 #합의서작성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