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 레퍼럴, 유사수신과 사기 어디서 갈릴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코인 다단계 레퍼럴 영업은 유사수신과 사기죄의 경계에 걸쳐 있어, 자금 모집 구조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코인 거래소나 프로젝트의 추천 영업에 발을 들였다가, 이게 합법인지 처벌받을 일인지 몰라 불안하신 분이 많습니다. 운영자든 피해자든 그 막막함을 잘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을 안 직후의 행동이 결과를 가릅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좋은 코인이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운영진이 잠적하고 출금 버튼이 멈춘 화면을 보며 밤을 지새우신 피해자분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나도 합법인 줄 알고 사람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경찰 출석 통지서를 받아 든 채 손이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운영·모집 단계 분들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돈을 돌려받을 길을, 다른 쪽은 처벌을 피할 길을 찾습니다. 입장이 정반대인 그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끈이 바로 '내 자리가 어디인가'입니다. 회원이 새 회원을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는 추천 영업 자체는 합법적인 마케팅입니다. 그러나 단계가 깊어지고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 맞는 전략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수신인지 사기인지 경계가 갈립니다 먼저 어디서 선을 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유사수신(인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회원이 돈을 넣으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반대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거래 수수료만 나누는 구조라면 유사수신은 아닙니다. 다만 단계가 깊어져 폰지 성격이 보이면 사기죄로 넘어갑니다. 폰지는 새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없거나 아주 작은데 거짓 약속을 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피해 규모가 커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 운영자라면 정상 영업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정상 영업이었다고 다투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거래소를 운영한 사실입니다. 회원에게 거래 환경을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수익 분배의 근거입니다. 거래 수수료에서 분배가 이뤄진 회계 자료가 핵심입니다. 셋째 위험 고지입니다.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회원이 코인을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진술 전략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고 시장이 나빠져 손실이 쌓인 것이라면 사기 의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돌려막기였다면 인정한 뒤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 길도 검토합니다. ## 피해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갑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곧바로 두 가지를 함께 시작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운영자 명의 재산,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 코인 거래소 계정을 모두 추적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 고소가 회수율을 높입니다. 다수가 함께 고소하면 검찰이 중대범죄로 보고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운영자가 받은 돈으로 가족 명의 재산을 샀거나 자기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도 검토합니다. 만약 이때 머뭇거리면, 자금이 분산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첫째 입금 내역과 수익 보장 약속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 보관하시고, 둘째 같은 피해를 본 분들과 연락처를 모아 두십시오. ## 유사수신인가 사기인가, 경계를 가르는 것 코인 다단계나 레퍼럴 영업은 '원금·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는지'에 따라 유사수신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로 평가가 갈립니다. 같은 사업처럼 보여도 자금 모집 구조와 약속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운영자 입장이라면 정상적인 영업이었다는 점, 즉 실제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약속의 내용과 자금 흐름을 모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해요. 다단계 구조는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으니, 같은 수법의 피해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면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유사수신/코인 사기] 같은 사건이라도 내 자리가 운영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길이 정반대입니다. 메일 제목에 '[코인 레퍼럴]'만 적어 입금·수익 약속 대화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출금이 막힌 직후거나 출석 통지를 받으신 직후가 골든타임이니, 그 시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원금·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 처음부터 속였으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 평가의 핵심은 자금 모집 구조와 약속의 내용입니다. - 운영자는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까지 적용돼 형이 무거워집니다. - 같은 수법의 피해를 모아 공동 대응하면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코인레퍼럴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특경법사기 #코인사기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