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 출석 요구, 진술거부권부터 검토해야 할 이유
2,541자2026-05-28 13:14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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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경찰 출석 요구, 진술 거부권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
아청법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
진술 거부권 vs 변호인 입회 진술, 결정 기준
아청법 검찰 송치 단계 의견서 작성 5요소
아청법 양형 자료 6개월, 심리상담이 1순위
본문 (2,54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누구에게도 말 못 한 채 혼자 검색만 하게 됩니다. 그 막막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새벽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휴대폰에 찍힌 낯선 경찰서 번호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차마 받지 못해 부재중 통화만 쌓아 두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출석 통지 문자를 몇 번씩 다시 읽으면서도 가족에게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어두운 방에서 '아청법 처벌'을 검색하다 더 무서워져 잠을 설치셨다고요. 그 손끝의 떨림을 저도 옆에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더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첫 진술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 보니, 사건의 결과가 직장과 가족, 사회적 위치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술 거부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거부권을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면, 오히려 변호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진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의 자료가 불확실하다면, 거부권을 적극 검토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료를 다 살펴본 뒤 변호사와 함께 말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 출석 전에 사건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술 방향은 결국 자료가 정합니다. 출석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첫째는 사건 시점 전후의 메시지와 활동 기록입니다. 카톡, 텔레그램, SNS 등 사용한 모든 곳의 기록입니다. 둘째는 결제 내역입니다. 카드와 모바일 결제, 가상자산 결제 기록이 시간과 장소를 말해 줍니다.
셋째는 위치 정보입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알리바이가 됩니다. 넷째는 제3자 진술입니다. 그 시간에 함께 있던 동료나 가족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일부 인정이 필요하면 부분만 진술하며, 다툼이 크면 거부권을 활용합니다.
## 단계마다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준비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때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 의뢰인 입장, 객관적 증거, 양형 자료, 합의 시도 흔적, 처분 요청이 정리됩니다. 의견서의 무게가 검사의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가 정해지면 양형 자료를 적극 준비합니다. 심리상담 기록, 자원봉사, 가족 부양 입증이 핵심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록은 시간이 쌓여야 하므로, 사건을 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첫 진술이 기록에 남아 방어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출석 요구를 받기 전, 그다음은 출석 직후입니다.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첫째 사건 시점의 메시지와 위치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둘째 출석 날짜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십시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거부권부터
아청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이 진술 거부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 이후 절차 내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접속·통신 기록 등)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실관계에 따라 미리 구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치료·반성 자료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무게가 커지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인과 함께 점검한 뒤 출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진술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위치 기록은 절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신 채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정리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준비 전 답변보다 진술 거부권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 접속·통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실관계에 따라 미리 구분해 두십시오.
- 합의·치료·반성 자료는 일찍 쌓을수록 무게가 커집니다.
-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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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1)
revision-v3 (6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진술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날짜가 코앞이라면 02-522-1232로 먼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진술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G-절대금지: 이메일·전화번호 CTA 제거(변호사 광고규정)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새벽을 보내셨다고 하세요.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새벽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 D-습니다체: 해요체 잔존 제거
오늘은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 C-블랙리스트 S1: '오늘은' 제거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이 진술 거부권이에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이 진술 거부권입니다.
— D-습니다체: 해요체 잔존 제거
삭제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삭제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D-습니다체: 해요체 잔존 제거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준비 전 답변보다 진술 거부권을 먼저 검토하세요.
- 접속·통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실관계에 따라 미리 구분해 두세요.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준비 전 답변보다 진술 거부권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 접속·통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실관계에 따라 미리 구분해 두십시오.
— D-습니다체: 해요체 명령형(~세요) 잔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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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manual · 40자 · https://www.lawtalk.co.kr/qna/5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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