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어느 쪽 먼저일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당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투자한 코인이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잘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같은 주에 함께 시작하셔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새벽에 통장과 거래소 앱을 번갈아 켜 보다 잠을 설치셨다고 하십니다. 입금했던 계좌 내역을 몇 번씩 새로고침하며 '혹시 들어왔을까' 확인하고, 단체 대화방에 같은 피해자들이 하나둘 글을 올리는 걸 보며 그제야 사기였음을 실감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끈은 분노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며칠 차이로 회수 가능성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시간 싸움입니다. 가해자가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추적이 어려운 지갑으로 옮기면, 하루하루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이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하다 며칠을 흘려보냅니다. 그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기보다 둘을 함께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형사 고소는 돈의 흐름을 쫓는 길입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이 수사하면서 거래소에 사실조회(거래내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하면 가해자의 입출금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정뿐 아니라 가족 명의 계정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사기 외에도 자본시장법,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같은 관련 법을 함께 적용해 사건의 무게를 키웁니다. 죄가 여러 개 걸리면 수사에 힘이 실리고, 가해자가 받는 압박도 커집니다. ## 민사 청구는 재산을 묶어 두는 길입니다 민사 청구는 가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코인을 곧바로 가압류(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은 받아도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 두 길을 함께 걸어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형사만 하면 회수가 늦고, 민사만 하면 압박이 약합니다. 같은 주에 함께 시작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수사로 돈의 흐름이 드러나고, 가압류로 재산이 묶이면, 가해자에게는 합의 말고는 길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징과 몰수(범죄로 번 돈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절차)가 진행되고, 그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돈이 해외 거래소나 익명 지갑으로 옮겨진 뒤에도 거래 기록 자체는 블록체인에 영구히 남습니다. 전문 분석 업체와 함께 이동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 고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흩어진 피해자를 모아 한 사건으로 묶으면 수사 동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해자가 받은 돈으로 가족 명의 재산을 샀거나, 자기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첫째 입금 계좌와 날짜, 금액이 담긴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시고, 둘째 같은 피해를 본 분들과 연락처를 모아 두십시오. ## 가상자산 사기, 형사와 민사의 순서 가상자산 사기를 당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길은 목적이 달라, 함께 가는 것이 회수에 유리해요.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돈의 흐름'을 쫓는 길입니다. 계좌와 거래소 자료가 수사로 확보되면 책임자를 특정하기 쉬워져요. 민사 청구는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는' 길입니다. 가압류로 자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본안에서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사이 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니, 보전조치는 서두르는 편이 좋아요. 거래내역·대화·입금 계좌를 정리해 두면 두 절차 모두에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입금 계좌 내역·대화 캡처·거래소 거래내역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연락 주시면, 형사 고소와 가압류 중 무엇부터 움직여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같은 피해자 단체방이 있다면 그 규모도 함께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형사 고소는 수사로 돈의 흐름을 쫓아 책임자를 특정하는 길입니다. - 민사 청구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반환·손해배상을 받는 길입니다. - 형사 결과만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대화·계좌를 정리해 두면 두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가상자산사기 #코인사기 #형사고소 #형사민사동시 #범죄수익추징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