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에 합의금 협박까지, 무고·공갈로 되받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강간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협박까지 받으셨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키워드는 강간 무고와 합의금 협박, 그리고 이를 되받는 무고죄·공갈죄 역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단순 고소가 아니라 도리어 무고와 공갈로 되받아칠 수 있는 사건일 때가 많습니다. 절대 겁에 눌려 돈부터 건네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 역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부터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지 못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합의로 끝내자, 대신 얼마를 달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새벽 내내 천장만 보셨다고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마음을 옆에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떨림은 굴복의 신호가 아니라 역공의 출발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보내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그 협박 문자를 캡처해 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두려워서 돈부터 주면 더 위험합니다 협박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혼자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응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십시오. 협박은 카톡, 문자, 통화 녹음으로 증명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화 녹음은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얼마 요구했는지,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압박했는지를 남겨 두십시오. ## 무고와 공갈, 두 죄로 되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없는 죄를 꾸며 남을 고소하는 죄입니다. 여기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암시했다면 공갈죄도 됩니다. 공갈죄는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는 죄입니다. 무고는 형법 156조, 공갈은 형법 350조가 적용됩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상대가 받는 처벌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혐의 처분서(검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입니다. 무혐의가 나오고 그 문서에 객관적 진실이 적히면,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저는 형사 방어 단계에서부터 이 처분서에 우호적인 사실이 담기도록 의견서를 정교하게 씁니다. 이것이 곧 무고와 공갈 역공의 출발선이 됩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직장과 가족도 지키며 무고와 공갈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은 위자료, 변호사 비용, 정신적 손해, 직장 손해 등입니다. 또 상대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합의 압박이 강해집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이라도 가능하니,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다른 곳에서 뜯어낸 합의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압류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 관계를 지키는 일도 함께 챙깁니다. 상대의 협박이 회사나 가족에게 가닿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에 굴복해 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을 인정한 꼴이 되고, 협박은 멈추기는커녕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방어와 역공을 같이 짜면,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바로 하십시오. 첫째, 협박 메시지와 통화를 지금부터 빠짐없이 저장하십시오. 둘째, 어떤 답도 혼자 하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 고소에 합의금 협박이 결합되면, 두 갈래로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가 "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면, 두려움에 돈부터 건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응하는 순간 약점이 잡히고 요구가 반복될 수 있어, 응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고소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동의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로 방어합니다. 동시에 상대의 요구가 정당한 피해 회복을 넘어 해악을 고지한 협박이라면, 그 자체가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 고소라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녹취로 협박의 증거를 확보해 역으로 대응할 여지를 남깁니다. 형사 방어와 역공, 그리고 직장·가족으로의 2차 피해 차단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02-522-1232로 먼저 전화 주세요. 통화가 어려우시면 받으신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을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사건 경위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무엇부터 막아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두려움에 돈부터 주면 약점이 잡히고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고소된 혐의는 사실관계와 동의 여부 자료로 방어합니다. - 해악을 고지한 거액 요구는 공갈, 허위 고소는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자·녹취로 협박 증거를 확보해 역공의 여지를 남기세요. - 형사 방어·역공과 2차 피해 차단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무고죄 #공갈죄 #강간무고 #형사변호사 #합의금협박 #형사변론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