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고소, 피의자 초기 대응 5단계(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막막하실 겁니다. 그 답답함을 저도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 가능성과 회사 내 위치를 모두 좌우합니다. 오늘은 피의자 초기 대응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사무실 자리에서 인사부의 호출 문자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모니터 너머로 동료들의 시선이 다르게 느껴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경찰 출석 요구 직장 성추행'을 검색하다 손이 떨렸다는 분이 많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족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끈은, 회사 안에서 아무 말도 더 보태지 않는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첫 며칠의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분이 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보통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바로 이때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장 큰 실수는 회사 안에서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말과 메시지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사과부터 하면, 그 말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변호사 선임과 회사와의 분리 대응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구성, 진술 전략, 회사 인사부와의 대응 방침을 정합니다. 인사부가 조사에 들어오면 진술은 변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 즉답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고 답변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두 번째는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전후의 모든 자료를 모읍니다.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메일, 회의실이나 회식 장소의 CCTV,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 가능성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CCTV는 사건을 안 직후 즉시 회사 시설 관리부에 공문으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만약 이 요청을 미루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술 전략과 경찰 출석입니다. 경찰 출석은 진술 거부권(원하지 않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을 쓸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변호인과 미리 예행연습을 한 뒤 출석합니다. 진술의 핵심은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입니다. 추측이나 변명조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인된 사실만 차분히 말하는 것입니다. ## 송치 이후와 회사 내 위치 회복 네 번째는 검찰 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단계의 의견서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안 나오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 객관 증거,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과 위치를 종합해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 안에서의 위치 회복입니다. 무혐의 처분서를 받으면 인사부에 사본을 내고 인사 조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당한 평가나 징계가 있었다면, 노동위원회 절차나 부당해고 다툼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 무혐의 방어가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위치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뒤처리까지 함께 보는 양방향 전략을 권합니다. 형사에서 이겨도 회사 안 위치가 무너지면 절반의 해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회사 안에서 누구에게도 해명·사과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둘째 사건 전후 대화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기. 이 두 가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성추행 고소를 당하셨을 때, 초기 대응의 무게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한 상태로 첫 진술을 해 버리는 일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시간과 장소,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대화, 동선, 목격자)를 모읍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권리이니, 불리하거나 기억이 분명치 않은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 보복·회유로 오해받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위치 회복은 사건의 결론이 정리된 뒤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출석 전, 사내 메신저와 CCTV 보존 요청부터 정리해 두면 출발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사건 경위와 출석 요구일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회사 대응과 형사 방어를 어떤 순서로 묶을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당황한 상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니 서두르지 마세요. - 시간·장소·정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피해자 직접 접촉은 피하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 내 위치 회복은 사건 결론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 기억이 분명치 않은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성추행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 #변호사상담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