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나누기로 협의가 깨졌습니다, 법원은 무엇부터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사정을 인정받고 싶어 오신 분들이 놀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그것만 따로 떼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처음엔 대개 원만합니다. 그러다 집 한 채를 누가 가질지, 간병에 들인 시간을 어떻게 볼지에서 멈춥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가 깨진 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기여분이 그 안 어디에 놓이는지를 정리합니다. ##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결국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형제와 얼굴을 붉히고 나면 앞이 캄캄해지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협의 결렬이 파국은 아닙니다. 절차가 바뀔 뿐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 방법을 정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유물처럼 놓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제269조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상속재산의 중심이 부모님이 살던 집 한 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지분으로 쪼개면 쓸모가 줄고 물리적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경매로 돈을 만든 뒤 나누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살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그림을 그제야 떠올리시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을 혼자 모신 사정은 반영될 수 있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기여분(=상속인이 들인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는 '특별히'라는 두 글자입니다. 계산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 그 상속재산을 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준다 떼어내는 순서가 먼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을 계산한 뒤 얹어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나눌 재산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 기여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일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것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남아야 다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한도 있습니다.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약이 제4항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협의 단계: 분할 방법과 기여분을 함께 논의한다 - 결렬 시점: 분할 청구를 열고, 그 안에서 기여분을 주장한다 - 심리 단계: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자료로 소명한다 ##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문제 됩니다. 분할 뒤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분할 전에 상속인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소급효가 모든 것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실 일이 있다면,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그 연표를 먼저 세웁니다. 부양이 시작된 시점, 병원비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봅니다. 재산 유지에 관여한 일도 시간 축에 올려놓습니다. 오실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진료비 영수증과 요양 기록을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상담을 마치면 협의를 더 끌고 갈 자리인지, 분할 청구로 넘어갈 자리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민사소송 #권우상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