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합의금·시점, 고소당했을 때 대응 5단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회사 돈을 맡은 사람이 빼돌리는 죄)으로 고소를 당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업무상 횡령 합의'를 검색하다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보통 합의입니다. 합의서를 내면 처벌이 가벼워진다고들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언제, 얼마에, 어떤 조항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평범한 회사원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이루셨다고들 하세요. 회사 자금을 잠깐 융통했다가 미처 메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 결재 라인만 거쳤을 뿐인데 책임자로 지목된 경우도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이 떨리고, 가족에게는 차마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끈이 바로 합의의 '시점'입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합의는 시점과 금액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입니다. 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 전에 합의가 끝나면 검사가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는 처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 합의해도 기소유예 여지는 남습니다. 다만 기소된 뒤에는 형을 줄이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합의 금액은 보통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얼마를 더한 수준입니다. 빼돌린 돈을 다 갚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10에서 30퍼센트 정도를 위자료로 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거나 피해 회사가 크면 비율이 크게 오릅니다. 파장이 큰 사건은 횡령 금액의 두 배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갚을 돈이 부족하면 나눠 갚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합의서에 기한을 어기면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회사가 받아들입니다. ##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합의서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분명한 의사 - 횡령 금액과 갚는 일정의 구체적 기재 -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속 - 비밀을 지킨다는 의무 - 회사 평판을 깎지 않는다는 의무 이 가운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가볍게 처분할 가능성이 크게 오릅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보면, 이 한 줄을 어떻게 받아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조항 중심으로 차분히 풀어 가야 합니다. ## 합의가 어려울 때와 오늘 할 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양형자료로 승부해야 합니다.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의 핵심은 진심 어린 반성과 갚으려 한 노력입니다. 일부라도 갚은 흔적, 갚겠다고 보낸 내용증명, 합의를 시도한 대화 기록을 모두 정리해 제출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보여 주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았다는 인상만 남아 훨씬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안 된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정황이 인정되면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제가 피의자를 맡으면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출석 전 진술 전략 세우기, 회사 쪽과 협상 채널 열기, 반성과 변제 의사 표시, 합의서 작성과 송치 전 제출, 검사 면담 의견서 제출입니다. 오늘은 이미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의 시점과 내용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피되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에요. 수사 초기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이루어지면 처분 단계에서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 피해 회복의 범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정리, 비밀유지를 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문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합의가 끝내 어려운 경우라도 공탁과 반성, 재발 방지 자료로 양형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으니, 합의 하나에만 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들고 한 번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니까요. 사건 경위와 횡령 인정 금액을 lawsa19@naver.com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송치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 핵심 정리 - 횡령 고소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부터 살피되, 인정 시 합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수사 초기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일수록 처분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범위·처벌불원·추가청구 정리·비밀유지를 담으세요. - 문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과 반성·재발 방지 자료로 양형을 다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횡령 #횡령합의 #합의서작성 #형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