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뒤 중대한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기록부터 정리하는 순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뒤 환자에게 중대한 상태 악화가 생기면 가족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까?”, “의료분쟁조정은 언제 준비해야 합니까?” 치료가 우선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기록 정리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응급치료와 후속 진료를 먼저 받으면서 시술 전후의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시술 시작과 종료 무렵, 이상 증상이 나타난 때, 병원에 알린 내용, 전원과 응급진료 순서를 구분하면 됩니다. 가족의 기억은 별도 메모로 남기고 의료기관 기록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 통화 내역, 진료비 영수증, 예약 안내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병원에 책임을 인정하라고 먼저 요구하기보다 자료 목록부터 만드는 쪽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진료기록과 영상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확보한 진료기록과 영상은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 초진기록과 문진표, 과거 병력·복용약 확인 자료 - 시술기록, 간호기록, 설명 및 동의 관련 자료 - 활력징후와 처치·투약 내역, 처방전 - 파노라마·방사선·CT 등 시술 전후 영상과 판독 자료 - 전원 의뢰서, 응급조치 기록, 진료비 세부내역 사본을 받으면 발급일과 전체 쪽수를 표시합니다. 영상은 열어 볼 수 있는 파일인지 확인하고, 누락된 날짜가 보이면 어떤 항목이 없는지 따로 적어 둡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투약기록은 왜 따로 맞춰 봐야 합니까? 의료기관 안에서 투여한 약과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의 약품명·투여 시각·경로를 정리하고, 외부 처방이 있었다면 처방전과 약국 조제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약사법 제30조상 조제기록부에는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등이 기록됩니다. 약 이름만 보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기록 사이의 시간 관계를 정리한 뒤 의학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분쟁조정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의료분쟁조정법 체계에는 조정 신청,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과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환자용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신청 준비표에는 시술 경과, 문제로 보는 지점, 이후 치료와 피해 경과, 원하는 해결 방향을 각각 나눠 적습니다. 앞서 만든 시간표와 진료기록 목록, 영상, 투약자료, 영수증 등도 항목별로 붙입니다. 감정부는 감정을 위해 당사자에게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 낸 설명과 뒤에 제출할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과실 인정이나 배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의학적 판단을 기다리는 쟁점인지 경계를 그어 두어야 합니다. ## 기록이 모인 뒤에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기록이 충분하고 쟁점이 비교적 분명하다면 조정 절차에 맞춘 설명과 자료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빠졌거나 시술기관과 응급진료기관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누락 자료 확인과 의학 검토가 앞섭니다. 협의나 소송 가능성도 같은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담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의 범위, 영상 원본, 투약 시간표, 이후 진료 경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누락 기록과 감정이 필요한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가 확보, 의학 검토, 조정 신청 또는 다른 절차의 순서를 사안에 맞게 제안받게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의료분쟁조정 #임플란트의료사고 #진료기록사본 #손해배상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