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뒤 뺑소니 연락,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가볍게 닿은 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떠났는데, 경찰에게 뺑소니 의심 연락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피해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부터 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잠시 미뤄야 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부터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은 금액보다 사고 당시의 행동이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접촉이 작아 보였다는 판단만으로 이 확인을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지, 차에서 내려 상태를 살폈는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사고 당시 조치와 연락 경위 정리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금액을 논의하기 전에 인적 피해 여부, 접촉을 인식한 시점, 정차·구호 여부, 연락 과정을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먼저 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적용 법률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장을 떠난 뒤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112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위험 방지와 구호대상자 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되, 책임이나 금액을 성급하게 단정하는 문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 접수도 미루지 말고 접수 시각과 내용을 남겨 두십시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 연락 시각, 출석 안내 내용을 적습니다. 통화를 피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담당자의 안내에 맞춰 응답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난 뒤 사고를 알게 됐다면 112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십시오. ## 블랙박스에서 어느 장면을 확인해야 할까요? 블랙박스는 필요한 구간만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끝낼 자료가 아닙니다. 메모리카드의 덮어쓰기를 막고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충격 순간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사고 전후의 주행, 정차 여부, 차에서 내린 장면, 상대방과 대화한 과정까지 이어서 봅니다. 차량 파손 사진과 통화·문자 내역, 보험 접수 내역도 같은 시간표에 놓으십시오. 자료를 일부만 잘라 보내면 앞뒤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본은 어떤 구간인지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 경찰 연락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몰랐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먼저 정해 놓고 기억을 맞추지 마십시오. 접촉을 느꼈는지, 차량을 멈췄는지, 상대 상태를 확인했는지, 왜 이동했는지를 확인된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판례나 처벌 수치를 먼저 끌어오지 말고, 현재 확보한 자료로 사실관계와 조치 경위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위치와 이동 경위, 상대 상태를 확인한 방법, 신고·보험 접수 시각을 먼저 봅니다. 블랙박스 원본, 차량 사진, 통화·문자, 경찰 연락 내용을 준비하면 쟁점과 진술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확인된 사실에 맞는 대응 절차를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이 확인이 끝난 뒤 논의할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할 일은 구호조치 확인, 신고, 블랙박스 원본 보존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교통사고 #뺑소니의심 #경미한접촉사고 #블랙박스 #법률상담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