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조사 경찰 연락 뒤, 삭제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진술 범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저작권 조사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파일부터 지우지 말고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받았는지뿐 아니라 프로그램 설정과 공유 상태, 실제 사용자를 따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왜 삭제보다 현재 상태 확인이 먼저일까요? 저작권법에는 제16조 복제권과 제18조 공중송신권이 있습니다. 제30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 제목만으로 개인의 토렌트 이용이 허용되거나 위법하다고 곧바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제133조와 제133조의2는 행정기관의 수거·폐기·삭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명령 등을 다룹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개인이 컴퓨터 파일을 즉시 지우라는 뜻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먼저 적어 두면 프로그램 설정과 연결 폴더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은 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연락받은 날짜와 시각, 담당 부서부터 적습니다. 출석 요구인지 전화 확인인지 구분하고, 통화에서 들은 파일명과 요청 취지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 이름과 설치 여부를 봅니다. 설정 화면, 다운로드·공유 폴더의 현재 상태도 확인합니다. 설치 시점과 마지막 사용 시점은 기억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기기와 인터넷 회선을 함께 쓴 사람이 있다면 그 범위도 정리합니다. 본인 계정인지 가족 공용 계정인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부분까지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진술은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 아직 알 수 없는 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나 파일명, 공유 범위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짐작으로 채우면 뒤에 확인되는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행한 토렌트 저작권 조사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넓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단계는 그보다 앞섭니다. 질문에는 답하되 확인하지 않은 다른 파일이나 다른 사람의 이용까지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 삭제 여부는 언제 결정할까요? 먼저 복제와 공중송신 가운데 무엇이 문제로 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프로그램 설정, 폴더 상태, 설치·사용 시점, 계정과 실제 사용자 범위를 맞춰 봅니다. 제136조 벌칙과 제140조 고소 조문은 확인되지만, 확보된 자료만으로 처벌이나 고소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경찰의 연락 내용과 문제 된 저작물, 프로그램 설정, 실제 사용자를 먼저 살핍니다. 통화 메모와 설정 화면, 폴더 상태, 계정 자료를 준비하면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진술 순서와 파일 처리 시점을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 현재 상태부터 기록하십시오. 무엇을 인정하거나 부인할지는 그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