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공동소유 건물을 혼자 쓴다면, 사용료 청구 전 볼 것

민법 제263조의 기준은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사용을 볼 때에는 공유물 전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을 함께 구분해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한 사용·수익의 기준은 지분 비율입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 사항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 사항과 보존행위는 조문에서 정한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 독점 사용 분쟁에서는 먼저 등기상 지분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 범위도 따로 확인합니다.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제263조의 지분 비율 사용·수익 기준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 등기상 지분과 실제 사용 범위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사용에 관한 합의 유무도 등기상 지분이나 실제 사용 범위와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 항목을 한 가지 사정으로 보지 않고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타인의 손해, 이익 반환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독점 사용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등기상 지분, 실제 사용 범위, 사용 합의의 유무를 먼저 구분합니다. 그 뒤 제263조의 지분 비율 사용·수익 기준과 제741조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 사항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독점 사용 분쟁에서는 등기상 지분, 실제 사용 범위, 사용에 관한 합의 유무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는 제263조의 지분 비율 사용·수익 기준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확인 항목이다. ## 자료를 맞춰 보는 순서 등기부에서는 공유자별 지분을 확인하고, 현장 자료에서는 실제 사용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세 자료를 섞지 않아야 제263조가 말하는 지분 비율의 기준을 사실관계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 사항인지 보존행위인지 구분해 제265조를 확인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손해가 문제 되는지는 제741조의 요건에 비추어 따로 살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공유부동산 #부당이득반환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