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졌는데, 상대가 사망했다면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모순처럼 들리는 문장입니다. 판례공보 735호에 실린 대법원 2026므10105 판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다 헤어진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정확히 짚은 판결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분할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선고 2026므10105 판결에서 판단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재산 정리를 못 했는데 상대가 세상을 떠났다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인들로 바뀝니다. ## 혼인신고가 없는데 왜 재산분할이 인정되나요? 재산분할 제도의 뿌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의 실질에 따라 나눕니다. 우리 민법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보는 부부별산제(=부부라도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원칙)를 따릅니다. 재산분할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사실혼(=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만 없는 관계)도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비슷한 사안에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그간의 노력은 남습니다. ## 사망하면 의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 때문에 사망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이라는 제도의 본질과 공평의 관념을 근거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이고, 이 판결이 인정한 권리는 후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구를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이 판결로 보호가 두터워진 쪽은 재산 대부분이 상대 명의였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반대로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스스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 함께 산 기간, 생활비 관리, 경조사 기록 - 재산 형성에 기여한 흔적이 남아 있는가 — 소득 내역, 이체 기록, 사업·가사 분담 - 관계가 언제 어떻게 정리됐는가 — 해소 시점은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관계가 끝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부터 흩어집니다. 상담에서는 공동생활 기간과 재산 목록, 해소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 관련 등기·계좌 자료, 함께 생활한 사실을 보여줄 기록을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청구 상대방과 대상 재산,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함께 일군 재산을 증명할 자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법률상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합의 #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