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서 빌린 렌트카 비용,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2024다205361 판결을 내렸습니다. 렌트사의 대차료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접촉사고 후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부터 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상대 보험사가 대차료(=차를 빌리는 데 든 비용)를 물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차료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합리적 기간 빌릴 때 드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차가 필요했는지, 금액이 상당한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책임(=사실을 증명할 부담)은 차를 빌린 피해자 쪽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라 마음이 급하셨겠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아무 금액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법원은 보험사 약관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입은 손해를 물어달라는 권리)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약관은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이라는 하나의 잣대일 뿐, 법원의 잣대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약관 금액만 믿고 계셨다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약관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늘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대차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량 사양표를 앞에 두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 기준은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입니다. - 피해차량과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 있으면, 그 차를 빌리는 값이 기준입니다 - 같은 차가 없으면, 차량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낡은 차를 대신해 새 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를 반영해 대차비용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국산차는 동종·동급 국산차, 수입차는 동종·동급 수입차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여차량 대부분이 피해차량과 제조사·차종부터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사용가치가 같은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 피해자가 지금 챙겨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로 계산이 복잡해진 쪽은 렌트사와 대차 피해자입니다. 증명 부담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대차료 다툼에서 반박할 기준을 얻었습니다. 저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대차 자료를 제때 남기지 않아 다툼이 길어지는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라면 다음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피해차량의 사양 자료 —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이 담긴 등록증 사본 - 대차 계약서와 대여차량의 사양 — 두 차가 얼마나 비슷한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 수리 기간을 증명할 자료 — 견적서·입고확인서 등 대차가 필요했던 기간의 근거 보험사가 약관 기준 금액만 제시하며 합의를 서두르기도 합니다. 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급 차량을 길게 빌렸다면 감액 가능성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다툼 여부, 대차 계약 내용, 차량 사양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 대차 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사와 주고받은 안내문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청구 가능한 범위와 증거 보강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차료는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