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이기고도 분담금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고도 분담금을 못 받고 계십니까. 조합 돈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압류 전에 조합에게 내세울 수 있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2026년 8월 13일 2026다203000 판결에서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글은 조합 상대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을 이미 손에 쥔 분을 위해 썼습니다. 이제 소송을 시작하려는 탈퇴 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합에 이겼는데 신탁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답입니다. 힘들게 이기고도 이런 답을 들으면 허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다203000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조합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인용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선례만 2023년 이후 세 건입니다. 흐름은 굳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탁업자는 압류 전에 조합에게 댈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신탁계좌에서 돈을 받는 것. 이 둘은 다른 문제라는 선이 그어진 셈입니다. 판결문은 열쇠일 뿐, 금고 안 사정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 1단계, 분담금 반환 판결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이번 대법원 사건의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마음고생이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단계까지는 순조로운 경로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상실했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반환 기준은 규약과 가입계약이 정합니다. 지난번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후회된다면, 탈퇴와 분담금 반환 기준」 글에서 이 단계까지를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2단계, 신탁계좌 압류·추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합 재산은 대부분 신탁업자의 자금관리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라 조합은 신탁업자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습니다. 자금 집행의 절차와 요건도 그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습니까?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면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원심은 신탁업자가 이 보류권으로 추심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채권자들의 권리제한 금액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균형은 '현금수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때 신탁업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 남은 돈보다 받아 갈 사람이 훨씬 많으면 신탁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도 받지 못하니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럼 탈퇴 조합원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확인 순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반환 조항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집행 요건·보류 조항 - 신탁계좌의 권리제한 현황과 다른 채권자 규모 앞의 둘만 보고 소송을 내면, 이기고도 세 번째 항목에서 막히는 구조입니다. 갈림길은 무엇으로 갈립니까? 신탁계좌 상태가 건전하면 판결 후 추심으로 회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제한이 잔액을 훌쩍 넘겼다면 회수 경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마다 사정이 달라, 서류를 직접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이번 2026다203000 판결로 유리해진 쪽은 신탁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려는 조합입니다. 불리해진 쪽은 조합 상대 승소만 믿고 있던 탈퇴 조합원과 채권자들입니다. 혹시 판결문이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상담에서 종종 듣는 말씀입니다. 상담에서는 가입계약서·규약·자금관리계약 조항과 신탁계좌의 권리제한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합가입계약서, 납입 내역, 조합이 보낸 안내문을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소송과 집행을 어떤 순서로 밟을지, 어느 재산을 겨냥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탁업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기 전에, 이 문장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