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보전, 삭제 전 신청서에 적을 4가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CCTV가 사라질까 불안하다면 영상 위치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에는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CCTV가 곧 지워질 것 같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합니까? 삭제가 걱정되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걱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부터 제377조는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사정부터 관할과 신청 방식까지 정합니다. 신청인이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은 ‘왜 지금인가’입니다. CCTV라면 필요한 장면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어느 장소와 시간대를 담는지, 누가 관리하는지도 적습니다. 이어 보관 상태나 삭제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관련 영상을 모두 찾아 주는 절차로 생각하면 신청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삭제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집니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문의 기준은 법원이 사용 곤란 사정을 인정하는지입니다. 인용 결과는 신청 사실만으로 보장할 수 없으므로 CCTV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본안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관할 규정은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려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영상 자체를 검증하려는지, 영상을 보관하는 주체가 가진 문서를 조사하려는지에 따라 확인할 연결점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증거의 형태와 보관 주체를 구분해야 관할 판단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할과 대상 증거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영상 위치, 관리 주체, 조사하려는 방법을 한 장에 정리한 뒤 그 정보와 관할 기준이 맞물리는지 살펴보십시오. ## 가정한 두 상황은 어떤 점에서 갈립니까? 첫 번째는 명백히 가정한 상황입니다. 매장 통로 영상이 분쟁 당시 움직임을 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보관 한계 때문에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신청인은 안내 내용과 필요한 장면을 연결해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역시 실제 사건이 아닌 가정입니다. CCTV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단지 상대방이 불리한 영상을 숨길 것 같다는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보전하려는 증거와 사용 곤란 사정이 모두 흐릿합니다. 불안을 크게 표현하는 것보다 존재 확인 자료와 삭제 우려의 근거를 찾는 일이 앞섭니다. 영상이 사라질까 불안해도 두 가정을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영상인지,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왜 나중에 쓰기 어려운지를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떻게 소명합니까? 신청 방식에 관한 조문이 정한 항목은 네 갈래입니다.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증거보전 사유를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보전 사유는 말로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소명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가 그 사유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영상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적으십시오. 그다음 필요한 CCTV의 위치와 범위를 붙이고, 관리 주체를 확인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확보한 통지·답변·화면을 살펴봅니다. 삭제 가능성이나 보관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라면 그 사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전부 수집해 줍니까?”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조사할 증거와 이유를 구체화해야 법원도 신청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대로 출발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생길 사용 곤란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증거보전 #민사소송 #준비서면 #법률상담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