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해제, 최고부터 남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혹시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관계부터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원칙은 해제 통보에 앞서 이행할 기회를 주는 최고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최고가 필요한지와 그 예외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Q.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불이행이 분명해 보여도 결론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행 요구 없이 해제만 알린 상황입니다. 이때는 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 규정의 최고 요건까지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만 선택했다고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Q. 상당한 기간은 며칠로 정해야 합니까? 법에는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일수가 없습니다. 민법은 단지 ‘상당한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기간을 찾고 싶을 수 있지만, 특정 기간을 어느 계약에나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행 준비가 필요한 계약에 촉박한 최고를 보낸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행할 내용이 갖춰졌는데 긴 시간만 기다리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불이행 상태를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짧게 정하면 언제나 무효입니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가 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길고 짧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최고 문구와 계약상 의무를 함께 읽고, 기간을 정한 이유를 남겨 두십시오. ## Q. 이행 거절을 들으면 최고를 생략해도 됩니까? 예외도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민법의 단서에 따라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대화가 이어지면 거절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반응이나 협의 지연을 곧바로 확정적 거절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표현이 실제 거절인지 조건 협의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와 계약상 의무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둘로 나뉩니다. 최고가 필요하다면 이행 내용과 기간을 분명히 정해 통지하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최고 생략 예외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표시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Q. 해제 통보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자료가 많아 막막하다면 계약서부터 펼쳐 보십시오. 상대방이 해야 할 의무와 이행 시점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이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내용과 이미 오간 요구를 구분합니다. 최고가 필요하다면 요구할 이행 내용과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전달 내용과 상대방의 회신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를 먼저 놓으십시오. 이행 요청 문서와 상대방의 답변, 실제 이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연결해 두십시오.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고 본다면 그 근거가 되는 원문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뒤의 대응은 해제라는 단어부터 쓰는 일이 아닙니다. 최고가 필요한 원칙인지, 예외를 뒷받침할 표시가 있는지부터 나누면 검토할 쟁점이 줄어듭니다. 통보 전에 이 순서를 갖추면 성급한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정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계약분쟁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법률상담 #권우상변호사